feature-top

감사원, ‘공직자 열심히 일한 잘못’ 징계·형사처벌 부담 대폭 완화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소위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가 폐지되고, 정책이나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된다. 소신껏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는 의미다.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번 개선방안에서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신한금융그룹은 이달부터 서민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프로젝트인 ‘헬프업 & 밸류업’을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지난달 2일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 시행을 알렸는데, 이번에는 그룹사인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제주은행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 고객 약 800명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올 1월 최시헌·김선명 세무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가 7개월여에 걸쳐 구성원 충원과 지점 구축 등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최시헌·김선명 세무사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각각 3년, 10년간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회직자로 만나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논의한 끝에 원펌 체제의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는 국세경력자와 세무사시험 출신자, 신·구 세대의 조화가 시너지를 발휘하는 원팀 구조가 자랑이다.회장을
동아오츠카는 최근 개최된 ‘제15회 SBS골프-김안과병원배 국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와 ‘제12회 제주도지사배 국제휠체어농구대회’에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국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는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히고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동아오츠카는 이 행사에서 시각장애인 골퍼들이 활기차게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포카리스웨트와 자사 생수 브랜드 ‘마신다’ 등 음료를 지원했다고 전했다.또 지난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AI 기반 재활의료기기 전문업체 네오펙트의 최대주주가 여미미디어로 변경됐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오펙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인 '스칸디 신기술조합 제278호 외 1'에서 '여미미디어'로 최대주주 변경을 마쳤다고 밝혔다. 여미미디어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네오펙트 주식 900만주를 인수해 지분율 18.6%를 확보했다.이번 인수에 필요한 180억원은 국내 법인으로부터 차입했으며, 차입 기간은 2025년 8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다. 네오펙트는 13일 임시주주총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어제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다.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
특권적 지식인이란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하기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공제회는 1920년에 4월에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이다. 가혹한 식민통치 하에서 만들어진 노동단체로, 전국...
횡성군이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7일간 청년센터 8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청년센터가 개소 이후, 7월 첫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내에 청년센터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교육내용은 ▲나만의 MBTI 향수 만들기 ▲자작나무 캠핑박스 제작 등의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작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수업은 청년들이 퇴근 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에 편성됐다. 오는 26일과 28일 오후 7시
오뚜기가 조리 편의성과 풍부한 맛을 동시에 갖춘 '오즈키친 버팔로봉'을 13일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오뚜기의 프리미엄 HMR 전문 브랜드 '오즈키친'이 선보이는 봉 부위 닭고기 제품으로, 조리 편의성과 핫소스의 매콤한 풍미를 갖춘 게 특징이다.특히 200g 규격은 스탠딩 파우치 형태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의 선행을 알리는 응원 캠페인 **‘KB이숍우화’**의 본편 1화 *‘수수께끼 안경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영상은 지난달 28일 선보인 티저 *‘사장님의 보석함’*에 이어 공개된 첫 번째 본편으로, 속초에서 50여 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천일안경원 김상기 원장의 이야기를 담았다.김 원장은 학창 시절의 아픈 경험을 계기로 청소년 상담, 장학금 지원, 교복·안경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또한 청소년 국선 보조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강릉은 기온이 높아 꿀벌 피해가 비교적 적고, 밀원이 풍부하며 오염률도 낮아 양봉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와 질병 등의 문제는 양봉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1978년부터 양봉업에 몸담아 온 이경빈 한국양봉협회 강릉시지부장은 현재 160봉군 규모의 대표
1시간전
송파구의회는 8월 12일 오후 4시, 구의회를 방문한 해남군의회와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이 참석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는 박성희 부의장,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 이강무 도시건설위원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간담회는 송파구의회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의원 소개 및 환담, 그리고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송파구와 해남군의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
김만식 기자 = 입추를 지나 처서로 향하는 시기, 충북 괴산군의 대표 관광지인 화양구곡이 탐방객들의 발길로 활기를 띠고 있다.울창한 숲과 맑은
국내 30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뚜렷했다.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작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미만인 상위 30대 중견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8개 계열사의 매출 총액 82조2천933억원 가운데 18.3%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룹별로는 넥센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다.넥센그룹은 작년 매출 2조7천226억원 중 1조4천178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Generic placeholder image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Generic placeholder image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입 가득 육즙" 오뚜기, '매콤단짠' 오즈키친 버팔로봉 출시
오뚜기가 조리 편의성과 풍부한 맛을 동시에 갖춘 '오즈키친 버팔로봉'을 13일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오뚜기의 프리미엄 HMR 전문 브랜드 '오즈키친'이 선보이는 봉 부위 닭고기 제품으로, 조리 편의성과 핫소스의 매콤한 풍미를 갖춘 게 특징이다.특히 200g 규격은 스탠딩 파우치 형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같이 사면 최대70% 할인” SSG닷컴, 풀무원 손잡고 ‘푸드픽’ 행사 진행
SSG닷컴이 풀무원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푸드픽’ 행사를 열어 특정 행사 상품 동시 구매 시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13일 SSG닷컴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대표적으로 ‘신선 가득 계란’ 또는 ‘동물복지 유정란’ 구매 시 ‘지구식단 주먹밥’
Generic placeholder image
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상반기 사회적 가치 1조5,871억 창출”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며 청년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해왔다. 은행 측 자체 추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조5,871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청소년 학습·진로 지원 사업 **‘KB 드림웨이브 203
Generic placeholder image
권형욱 인천대 교수팀 토종벌 16개 염색체 포함 유전체 지도 구축
인천대 권형욱 교수 연구팀 박사 과정 이정현 학생은 Nature 그룹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7월호에 국내 토종꿀벌 유전체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발표된 아시아 꿀벌의 유전체 초안을 바탕
Generic placeholder image
업비트, 韓 넘어 亞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된다...베트남 거래소 설립 지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두나무는 베트남 밀리터리뱅크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를 맺으며 사업 행보를 구체화했다.두나무는 전날인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베트남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