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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범이 경찰의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모면했다.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액 절도사건 2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경 결정된 경미사건 2건은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고려해 1건은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1건은 훈방 조처됐다.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분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성매매 금지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 공지문을 통해 "최근 일부 한국인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현지 동포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라오스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특이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감 명의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실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 체계나 경미한 벌금에도 전과가 남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과징금 중심의 합리적 규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에는 에너지만 들고 효과는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장소를 제공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성을 제공한 사람과 대가를 지불한 사람 모두 범죄자로 간주되며, 단순히 성매매 장소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알선·강요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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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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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꿀 금융시장…비트코인과 주식, 50년 후 살아남을 자산 있나
인공지능 시대, 주식과 비트코인이 금융 시장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를 조명했다.먼저 주식은 AI가 주도하는 산업 변화에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으며, AI가 촉발한 새로운 사업들이 주식 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거래 매개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AI가 이를 돕는다면 비트코인의 생존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코인텔레그래프는 AI가 시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디월트, 전문가용 정원 공구·핸드트럭 신제품 출시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의 전문가용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디월트는 다가오는 추석 벌초 시즌과 야외 현장 관리에 유용한 정원 공구와 핸드카트 신제품을 출시했다.‘60V MAX 플렉스볼트 BL 양손 핸들 예초기’는 4,000RPM부터 5,100RPM까지 3단 속도 조절이 가능해 환경에 따라 파워를 조절해 작업이 가능하다.좌우 핸들이 결합돼 핸들링이 수월하며 체형에 맞게 어깨 하네스를 체결해 안정적인 작업을 지원한다. 줄날과 삼도날 모두 장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삼도날 기준 1단 최대 75
英 스타트업, RLS 자전거 헬멧 공개…뇌진탕 위험 4배 감소
영국 스타트업 RLS가 개발한 새로운 자전거 헬멧 기술이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위험을 기존 헬멧 대비 최대 4배 줄여준다고 발표했다. RLS는 헬멧 외부 패널이 충격 시 회전·방출되도록 설계된 특허 기술로, 올해 가을 출시 예정인 캐니언의 디플렉터 트레일 헬멧에 최초로 적용된다.지난 24일 바이크비즈에 따르면 RLS는 외상성 뇌손상의 주요 원인인 회전 운동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독립 연
수산아이앤티, 건설공제조합 생성형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종합 정보보호 전문기업 수산아이앤티는 건설공제조합 생성형AI 모니터링 사업에 자사이워커 SWG와 이워커 DLP를 공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아이앤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기술과 개인정보·내부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기술을 결합해 생성형AI 환경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건설공제조합은 생성형AI 기반 AI코딩을 자체 개발해 사내 업무 혁신에 활용하고 있다.수산아이앤티 유해사이트 차단 기술은 비인가 사이트 접속과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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