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소위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가 폐지되고, 정책이나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된다. 소신껏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된다는 의미다.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이번 개선방안에서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중인 순직해병특검팀을 향해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느냐"며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고 적었다.이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차하고라도 후방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채소 씨앗과 모종, 마늘·생강 등 영양체의 불법·불량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종자 또는 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여부 ▲보증 종자 유통 여부 ▲품종 생산·수입 시 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 '종자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오픈마켓, 블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형사처벌 여부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일요일인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전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탐라장복, 제7회 탐라장애인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개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최신기사
정청래 "조국·최강욱 고생 많았다"…崔 "윤두머리 용서 않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최강욱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녀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 등을 비롯한 83만 6687명의 광복절 특멸사면안을 재가했다.사면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와 입시비
(기고)친절, 민원 응대의 첫걸음
올해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민원 창구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8개월차로 접어 들고 있는 새내기 중의 새내기 공무원이다. 표선면에서 처음 실무수습을 경험하고 민원 창구 업무를 담당할 때만 해도 민원 업무가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민원인들을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민원 업무는 민원인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정과 복잡한 감정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때때로 불합리한 요구나 불만들을 감내하며 내 감정은 뒤로 한 채 담당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 조그마한 실수에도 날이 선 지적을 당
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기술 초격차 전략 강화"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새 기준을 제시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다. 이번 신제품은 TV의 백라이트 기술을 획기적으로 바꿔 색재현력과 명암 표현력을 대폭 향상시킨 게 특징이다.12일 삼성전자에 따
롯데웰푸드, 동반위·네이버 클립과 '전국 효녀 심청이' 찾는다
롯데웰푸드가 신제품 출시 상생 캠페인 '어썸바잇트'의 두 번째 프로젝트 '효녀 심청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의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썸바잇트'는 동반 성장위원회와 함께 지역의 숨겨진 맛있는 먹거리를 발견하자는 의미의 캠페인이다.'효녀 심청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