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 대전환기에 걸맞은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입법적 개선 방향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선점을 위해 대규모·고위험 투자가 불가피한 시점임에도
충북 음성군이 각종 건설공사와 빈집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앞두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적극 안내했다. 이는 해동기를 전후로 건축물 철거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 누락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 해체계획서를 포함한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해체 신고 대상은 △연면적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무인점포가 울산 곳곳에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대상으로 한 소액 절도와 생계형 범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점원이 없는 구조 탓에 범죄 예방과 사후 대응은 대부분 CCTV와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무인점포 확산의 그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19일 찾은 울산 남구 무거동의 아파트단지 인근 한 무인점포. 가게 내부에는 ‘절도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계산대 옆에는 과거 절도 사례를 알리는
인기기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신기사
[마약 없는 수술실, 어나프라주가 연다] ① 세계 최초 ‘비마약성·비NSAID’ 진통 신약의 탄생
수술 후 통증 관리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중증 급성 통증 조절의 핵심 수단이었던 마약성 진통제는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케빈 워시와 그린스펀식 통화정책의 귀환(feat. AI와 생산성)
경제 전문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그가 이끄는 연준 통화정책은 미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무엇
[모달리티 2.0: 융합의 시대] ③“기술 완성은 출발선일 뿐”… 2026 K-바이오, ‘조합의 설계자’가 되어야 산다
신약 개발의 역사는 특정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왔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글로벌 빅파마의 움직임에서 포착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① “주사 평생 맞는 치료 끝내겠다”… NG101이 겨냥한 습성 황반변성 분야의 구조적 혁신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인 전환점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치료의 표준(Standard of Ca
[K-CDMO] ① 탈(脫) 중국 수혜, 반사이익인가 실력인가… 공급망 재편의 ‘게임 체인저’ 부상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