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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 철저한 점검 강조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국세청이 올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4월경 단행한다. 승진 인원은 약 50명 규모로 모두 특별승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7일 국세청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5~7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승진 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직급별로는 5급 승진자가 한 자릿수, 6급과 7급 승진자는 각각 두 자릿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승진은 일반승진 없이 전원 특별승진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 17.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국정과제 설계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진과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을 포함한 ‘매머드급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김호기·이종욱·강형구·김세용 교수 등 국정 설계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최근 열린 ‘KIMES 2026’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 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제품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IOHealth는 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선정 기업 3개사의 국산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왔다.이번 전시에
정부가 농산물 의무자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농산물 자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민법상 비영리법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조금 단체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해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정책설명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자조금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의무자조금은 품목 산업 발전의 주역이자 수급
미국산 만다린이 대도시 소비시장에 나오면서 제주 감귤과 경쟁이 현실화됐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과일가게. 소쿠리에 담긴 만다린 1㎏을 1만원에 팔고 있었다.업주는 “인근 하마로마트에서 제주산 한라봉을 세일하면서 5000원을 할인한 1만원에 팔고 있다”며 “오렌지와 감귤의 중간 식감에 달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미쿡 꿀귤’ ‘당도 보장’을 게시한 이유를 밝혔다.신맛이 적은 만다린의 당도는 12~13브릭스로, 고품질 노지 밀감과 당도가 비슷하다.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와 소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부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조 9311억원 대비 2813억원 증가한 18조 2124억원으로, 총액 기준에서는 제출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부산시 제출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세출에서는 일부 사업을 조정해 재원을 재배분했다. 일반회계에서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4억원,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지원 1억원, 전시·포럼 및 재개관 특별전 '사회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레이스에서 본 경선에 진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착 행보로 '명심'을 등에 업고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이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며 결선 진출을 향한 행보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한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에서 "이 대통령이 일하는 속도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제가 그것만큼 자신 있다는 생각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한 한 의원은 실제로 당 내에서도 '찐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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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공영주차장 무단점유 텐트 전면 철거 완료’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남원시장 적합도 조사] 다자구도 유지되는 가운데 선두그룹 각축전...최경식 현 시장 지난 달 23일 불출마 선언
6·3 지방선거를 위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남원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자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지난 달 23일 최경식 현 시장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최 시장의 지지가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조사에서 이정린 전 제 11,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전남광주특별시장 TV토론회…20조 예산 활용처부터 '주청사 위치' 뇌관까지 난타전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명운을 가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정부지원예산 20조원의 활용 방안과 지역 내 최대 민감현안인 '주청사 위치' 등을 두...
중랑문화재단, 어린이 체험 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 개최
중랑문화재단이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랑아트센터 제1전시실에서 어린이 체험전시 ‘몸으로 맛보는 오감 놀이터 - 요리조리’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전년도 어린이 기획전시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일상적인 소재인 ‘음식’을 통해 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명 ‘요리조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이리저리 살펴보고 움직이며 뛰노는 모습’을 함께 담은 표현이다. 관람객은 음식을 소재로 한 거대한 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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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액 무료' 지원
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업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이중 사업 신청자 45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10％였던 수검자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의 자부담조차 수검률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인당 22만 원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호르무즈 갈피 못 잡는 트럼프…통제력 잃고 "전쟁범죄" 비판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번 전쟁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인 발...
100만 외국인 근로자 시대!
베트남 한국 취업 경쟁률 2.85대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돌파, 2026년 K-취업 91만명 전망. 숫자가 말해준다. 베트남 EPS 시험에 2만2,800명이 응시했다. 제조·건설 인력난은 계속되고, 반도체·바이오 등 고숙련 채용은 확대된다. 단순노무는 조정되고 전문직 비자는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K-취업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베트남, 한국 취업 경쟁률 3:1!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높은 임금 기대와 한국 내부의 인구 감소, 유학생의 정주 의지, 제도적 비자 확대가
트럼프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 5일간 유예 지시”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할 것을 지시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