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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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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 여름 여행 사진·숏폼 공모전’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화성시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숨겨진 관광명소 발굴을 위해 ‘2025 화성 여름 여행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발견! 뜻밖의 즐거움, 100만 화성특례시 여행’으로, 화성시의 다양한 관광지를 창의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하면 된다.응모 분야는 △30초 이상 1분 이내의 숏폼 영상 부문과 △사진 부문 두 가지로,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강사 채용 전수조사 결과..."특정 단체 개입 사례 없어"
경북교육청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늘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의 특정 민간단체 개입 의혹과 관련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사례...
전국 부부 파크골프 대회 폐막 대회 기간 화천 상경기도 활짝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 대회가 화천지역 상경기에 특수를 안기며 지난 11일 폐막했다.화천군 체육회가 개최한 2025 전국 부부 파크골프대회 결선 경기가 지난 10~11일, 하남면 거례리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마무리됐다.결선에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6차례 예선을 뚫고 올라온 전국의 쟁쟁한 파크골프 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다.치열했던 마지막 승부 결과, 영예의 우승은 문형식, 박복희씨 부부에게 돌아갔다.이들 부부에게는 트로피와 우승 상금 2,000만원이 전달됐다.예선이 시작된 지난 5월13일부터 폐막일
에어인디아 여객기, 인도 서부서 추락…최소 110명 사망, 한국인 없어
240여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에어인디아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
李대통령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대비하라”… 장마철 침수 대응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를 내 가족이 겪는 일처럼 여기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예정됐으나 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면 공개됐다.그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있나. 자유롭게 취재하라”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고, 실무자들과 수해 예방책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이 대통령은 “침수되면 죽을 지경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통계 숫자일 뿐”이라며 현장 무관심과 행정 방심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내 가족,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