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도-시·군 분담비율을 5대5로 결정했다.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과 가평에는 도 분담률 70%를 적용하기로 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은 21일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
포천시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에 전달된 공동건의문은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최소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정부는 경기침체 속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별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울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 총 308억원 가운데 시가 247억원, 구·군이 62억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고려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중부뉴스통신 = 포천시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중부뉴스통신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은 오늘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발행을 10여일 앞두고 10개 군·구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군·구와 협력할 방침인데, 800억원 규모 지방비 분담 비율 산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9일 민생회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통과됐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90%·지방비 10%’ 분담 비율로 조정됐다.이 추경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인천시는 800억원가량 재정 부담을 떠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행정안전부는 22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공식 발표했다. 합천군, 산청군 등 전국 6개 지자체가 포함됐다.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 일부가 국비로 추
인천시가 10개 군·구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6대 4로 분담하기로 했다.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에 대한 광역·기초단체 분담 비율을 6대 4로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전날 연수구 갯벌문화관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시장, 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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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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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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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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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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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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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청래에 "야당 해산할수 있음 해봐, 내가 선봉서 거뜬히 막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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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에 광명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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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상에 광명시를 선정했다.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시군에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른 시군에 우수시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7월 3~9일 7일 간 총 19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광명시는 ‘정주하고 싶은 도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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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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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원 남부사업본부에서 노사 공동으로 ‘On-Off 키즈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직원 자녀의 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현장 프로그램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체육활동, 촉감놀이, 과자집 만들기, 물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이번 캠프는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