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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재판소원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재판소원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지난 1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민주당은 시행 초기 혼란상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 씌우기"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새벽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접수됐다.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이다.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으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동해안 납북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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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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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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