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수정 없이 간다… 2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최가온이 16일 금의환향했다.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대표팀과 함께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취재진과 팬들이 몰렸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환호와 박수 속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최가온은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다. 1차 시기 착지 과정에서 크게 넘어졌고, 2차 시기에서도 균형을 잃으며 하위권
15일 경북 영주와 경주에서 70~80대 고령자가 잇따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서 8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전문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함께 있던 80대 여성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주택 내 아궁이 연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공개 거론하며 질의한 데 대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 명절을 맞아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시골집을 찾았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적었다.이어 "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왜 고향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포항스틸러스가 오는 19일 감바 오사카와의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포항 선수단은 설 연휴도 잊은채 일찌감치 일본으로 건너가 감바와의 2차전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 안방에서 1차전을 1-1로 아쉽게 비긴 포항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8강을 바라볼 수 있다. 패하면 바로 탈락이다. 포항으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1차전에서 67분을 뛴 일본 J리그 출신 미드필더 니시야 켄토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쳐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박태하 감독도 “켄토는 활동량이 워낙 좋다. 팬들은 오베르단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화성FC는 21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2026 화성FC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정식은 선수단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20일 한경면 고산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이날 김 시장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노고에 감사드리린다"며 "근무 여건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시간전
"정철원은 대나무처럼 곧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한 숲을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가 자서전 '나는 대나무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최성환 빅픽...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디어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비트디어는 최근 주간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943 BTC를 매도하고, 새로 채굴한 189.8 BTC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채굴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기료, 장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만, 보유량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트디어는 추가적으로 3억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데이터센터 확장, AI 클라우드 성장, 채굴 하드웨어 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라는 직업은 뼛속까지 사명감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자리입니다. 보건교사회 40년은 그 사명감을 동력 삼아 학교 현장에서 ‘보건
김만식 기자 =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6.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재출마 행보를 본격화한다. 23~24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이후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경남으로 돌아올 채비를 서두른다.김 위원장은 이틀 중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성인PC방에서 돈을 모두 잃자 친구인 업주를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충주 봉방동의 한 성인PC방에서 그의 친구인 업주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 의해 밀쳐진 B씨는 넘어지면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
망우역사문화공원 인물열전 '유관순 열사' 바로 알기2026년 3.1혁명 107주기와 유관순 열사 106주기를 맞으며 유관순 열사가 3.1만세운동 상징으로 대한민국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국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내가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며 해당 방안이 본인이 강조한 토지공개념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의지를 입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은 내가 일관되게 강조했던 토지공개념과 같다"며 "조국혁신당이 준비한 신토지공개념 3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 올 5조6천억 규모 건설공사. 용역 발주
충남도는 올해 5조 5995억 원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공사·용역을 발주한다.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은 총 2457건이다.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보면 △건설공사 1263건 5조 1031억 원 △용역 1194건 4964억 원으로, 총 집행 금액은 전년 대비 1조 4602억 원 증가한 5조 5995억 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Generic placeholder image
빛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 ‘라이파이’ 주목
무선 주파수 포화와 보안 위협, 전자기 간섭 한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중심 무선 통신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기술 ‘라이파이’가 속도·보안·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기업을 넘어 통신 혁신의 선두에 선 시그니파이는 ‘트루라이파이’ 솔루션을 앞세워 국방, 산업, 의료 현장에 라이파이를 실제 적용하며 무선 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 빙상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1·은1 쾌거
경기 화성특례시 빙상부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1개씩을 획득했다.빙상부 소속 노도희 선수는 19일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세훈 서울시장, 북콘서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최성환 빅픽...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디어, BTC 보유량 전량 매도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디어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비트디어는 최근 주간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943 BTC를 매도하고, 새로 채굴한 189.8 BTC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채굴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전기료, 장비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만, 보유량을 전량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트디어는 추가적으로 3억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데이터센터 확장, AI 클라우드 성장, 채굴 하드웨어 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악구, 정부 기조에 맞게 ‘지자체 최초’ 전 직원 동원해 체납 관리 판 바꾼다
중부뉴스통신 = 관악구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2026년 2월부터 체납부서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FC, 2026 시즌 출정식 성황리 개최… 새 시즌 각오
화성FC는 21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2026 화성FC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정식은 선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