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 주민의 직접 동의 절차인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나타난 부실 심사와 청사 간 갈등 등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제시하며, 성급한 특별법 통과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김정희 울진군의원이 울진군 농어촌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김 군의원은 3일 울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행 1년을 맞은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천시가 충북 영동군, 전북 무주군과 손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준을 공동으로 정비한다. 농촌 인력 확보 경쟁이 이용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고, 지자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18일 김천시는 최근 인접 지자체인 영동군
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칠곡군 군립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간 “그냥 좋아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주요 행사로는 손원평·무적핑크·고정순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K-과학자 특별 강연, 어린이 마당극과 뮤지컬, 국악 공연, 독서행사, 그림책 원화 전시 등 풍성한 프
대구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별 여건과 늘봄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개설, 늘봄운영인력 추가 배치, 늘봄공간 개선 예산 지원 등 학교별 맞춤 지원에 나선다. 현재 대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63,127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2학기 늘봄학교에는 대구교육대학교 등 9개 지역
대구광역시는 25일 산격청사에서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iM뱅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단과 ㈜태왕이앤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기간 진행 중인 학교 시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학기 신학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오는 8월 28일까지 관내 여름방학 공사 진행 학교 35개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8월 말 막바지 무더위와 갑작스런 국지성 호우 등 기상 변수 속에서 현장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