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 △기소 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
학대 논란이 있었던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시간으로 처리된 일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시설은 앞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전동드릴을 머리에 들이대며 위협한 사건으로 논란이 된 곳이다. 물의를 빚은 해당 공장장은 이달 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쿠팡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한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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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성역없이 규명" vs "신천지 물타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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