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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순직사건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특검법에 따른 활동 기간은 11월 28일 종료된다.특검은 이번 기소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 공무원의 지휘·보고·협의 과정이 군사경찰 수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대상에는 전·현직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방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이 기소된 ‘채상병 수사외압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곳으로, 두 특검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사건 배당이 인접 재판부로 집중되면서 공소 유지와 재판 운영의 연속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재판부 배당과 함께 법정 질서 문제也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공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일부의 소란 및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
해병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다시 소환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결정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외교·법무 라인에서 생성된 전자결재 문서, 회의 메모, 공보 문안 수정 이력, 통신·출입국·항공·숙박 데이터가 동일한 시간축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 소환으로 외교안보 라인 조사는 대부분 정리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특검은 이번 주 수사외압 의혹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분을 확정해 2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
해병특별검사팀이 순직 해병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며, 오는 26일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최근 브리핑에서 20~21일 전후로 기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다음 주 별도로 처분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안에서 조사 대상자로 분류돼 11일 1차 대면조사와 16일 서울구치소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자결재 기록, 회의 메모, 공보
해병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외압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 사람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특검은 공수처가 2023년 8월부터 수사외압 의혹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직 부장검사들이 소환 범위 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지연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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