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한 원심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 취지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ㄷ씨에게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홍보 담당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재판부는 오 군수 측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또 다른 홍보 담당자는 없었는지, 있다면 비용 보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등을 물었다.창원지방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 관련해 경찰이 양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경찰은 A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A씨 소유 전자기기 및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만 양 당선인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기지역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허위표시 4건 ▲미신고·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

경찰이 인천시의원 A씨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총선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다.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의원 A씨, 같은 당 읍·면협의회장 B씨의 집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A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B씨를 통해 13명에게 모두 2,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군수 선거를 앞두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압수수색이지만 별 것 없었다. 경찰이 가져간 것은 없었고 컴퓨터만 뒤져보고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홍남표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29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는 가혹하고 정부·여당에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 이중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처럼 요구했다.검찰은 2022년 창원시장 선거 당시 캠프 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하는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 인천 지역구 후보들이 4∙10 총선 출정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선거 연설 장소에서 흉기를 지니고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는 6월 법정에 서게 된다.제주지방밥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동료 변호인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농지 699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청 본부장 ㄱ씨와 도지사 특보 ㄴ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