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국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데 대해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못 박은 공포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결국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올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이미 실패가 확인된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책의 재탕”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던 제주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자들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인들을 안전하게 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도내 모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보호자 모임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장애인 시설의 3년 유예 기간은 너무 길다"며 "현재 시설 이용인들의 삶은 처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재 시설에는 학대 가해자가 여전히 이용인과 함께 있으며, 대부분 중증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용인이다"라며 "이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삶"이라고 주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다만 정부는 계약 체결분에 한해 4~6개월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실거주 의무 완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2018년 4월 도입된 중과제도는 2022년 5월 이후 윤석열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이번 조치는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돕고, 영남루, 표충사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유예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장보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6
구미시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구미역 후면 지하주차장과 구평동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3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명절 기간 주차 부담을 줄여 도심 방문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예외다. △소방시
중국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숨겨진 도어 핸들을 금지하는 안전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2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승인 모델에는 2029년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외부 및 내부 도어 핸들에 기계적 개방 장치를 의무화해 사고 시 비상 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이번 조치는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전기차 제조사들이 도입한 매립형 도어 핸들이 안전 문제를 야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적 고장 시 도어가 열리지 않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집값·부동산 대책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비정상을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돈을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여러 채, 많게는 수십·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았고, 그 결과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국가 존립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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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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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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