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최근 순찰근무를 하면서 치매 어르신과 관련된 신고를 접할 기회가 종종 있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경찰은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치매는 단순히 깜빡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익숙한 길을 잃어버리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배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순찰 중에도 가족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집을 나와 길을 잃었다는 신고나 외출 후 귀가하지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 발생 닷새째인 27일까지 경찰이 핵심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전신 화상으로 대면 조사를 받지 못하는 데다 압수물에서도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동기 규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류모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어서 경찰의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행 동기를 밝힐 핵심 진술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수사전담팀은 지난 주말 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경비원, 입주민 등 10여 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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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장마’에 타들어가는 영남…농업용수 확보 비상
장마철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남지역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과 경북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주의’와 ‘경계’로 높아지는 등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영남지역의 저수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경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42.6%, 경북은 53.7%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남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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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덮친 유럽, 물 부족에 원전마저 멈췄다
유럽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의 물길이 기록적인 가뭄에 막히면서 유역 국가들의 전력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헝가리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멈춰 설 예정이고, 세르비아 수력발전소의 발전량도 설비용량의 20∼30% 수준까지 떨어졌다.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팍스 원자력발전소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닷새가 전력 수급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오후 5∼10시 전기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팍스 원전의 발전량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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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 800명으로 낮춰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36학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는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학생 수 800명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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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약도 연령·상황에 맞게”…한미약품, 유소아 상비약 라인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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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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