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제주지검은 카메라 등 불법촬영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00여명에 달하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수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여권에서 일제히 이재명 대표 공격에 나서자 "대북송금만은 결단코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방어막을 펼쳤다.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

14명의 사망자를 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도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2022년에도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했지만, 재판부는 당시의 불법 행위가 이듬해 발생한 오송 참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해당 연도의 부실제방 축조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로 자신과 말다툼하던 여성을 마구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요구를 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모멸적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

가수 김호중 사건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전 3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상태로 운전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에 해당하는 50대가 조사를 받으러가면서 또 자차를 운전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운전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A씨가 또다시 올해 3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24일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판사는 이에 A씨의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차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이전에도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숨진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전공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기심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경북대 A·B 교수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특히, 이들은 특정 지원자 C씨가 가 실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곡목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실기심사는 지원자가 직접 3곡 이상의 피아노 곡을 연주하고, 피아노 전공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

검찰이 학교와 식당, 거주지 등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10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내 한 고등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거주지 등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총 23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22일 오전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감싸 쇼핑백에 담은 후 서귀포시 자구리포구 인근 해안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아이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