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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격분할의 요건 등’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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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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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한때 심정지까지도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에서 위중한 치료를 받고 있다.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공항에 도착한 뒤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로 현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전했다.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이후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했다.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하동군, 외국인 근로자 '소통의 문' 연다…2026 하동 한국어학당 운영
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됨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의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 표준보육과정 현장 연수’로 보육 질 높인다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개정 표준보육과정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섰다.한국보육진흥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보육교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프로그램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된 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보육과정과
의성 국도 교량서 3중 추돌…20대 운전자 사망
경북 의성군 국도 교량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의성소방서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28번 국도 장춘교에서 셀토스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 25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