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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영유아와 임산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경상환자가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 서류를
제주 4.3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이 2028년 8월까지 2년 연장된 가운데, 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으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왜곡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을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온 유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족회는 "제주4·3의 비극은 당대의 참상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광풍 속에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
제주4·3사건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올해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31일까지로 2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해진다.부정하게 유통된 입장권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한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 범위에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되팔 목적으로
영주시는 영주호 오토캠핑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카라반 교체에 따라 기존 카라반 12대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매각 대상은 4인용 카라반 4대와 6인용 카라반 8대다. 시는 해당 카라반을 불용물품으로 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입찰 기간은 8월 22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다. 카라반 12대를 각각 개별 물건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희망자는 온비드에서 매각
진주시의회에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제출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강묘영 진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6일 개회하는 제276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조례안은 보수 산정 시 경력 반영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 준비·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원경찰의 안정적 복무와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 인정 경력과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법인의 경비업무 경력을 보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했고, 퇴직 교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끌어오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에 국가가 사업비를 얼마나 댈지 정한 기준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법 제25조는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이를 받는 조항이 없다. 국가가 부담할 범위와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부담분은 다른 법에 기대거나 기본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하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제주도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신고는 2023년 이후 4년 만이다.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 4·3희생자 추가 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 신고를 위한 시행령이 개정됐다.제주도는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희생자와 유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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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④부는 한국 시장 91%를 양강이 가져가고 남은 9%의 공간이 누굴 위한 공간인지 따지는 자리다. ②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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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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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체배지 조성 선발 결과 77.2% 배지비용 절감
경북 경산시는 광합성균·고초균·효모·유산균 4종의 자체배지 조성 선발을 마친 결과, 같은 양의 미생물을 생산할 경우 연간 약 6천여 만원, 77.2%의 배지비용을 절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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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장기 운행 중단 질타…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상기 의원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예결위 질의에서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으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서울 지하철 승강 시설의 잦은 고장 및 장기 운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지역구 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우장산역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5월 말 운행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동대문구·동부교육지원청, 청량리역서 “청렴은 NOW, 부패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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