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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수입품을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꾸민 50대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수입한 엔틱물품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지난 2021년 1월 7만여원 상당의 엔틱 식기 1점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790회에 걸쳐 시가 1억2173만여원 상당의 엔틱물품 1247점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A씨는 관세법에 따라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자신이 속한 회계법인의 조서를 숨기고 대표이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문서은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동료 3명과 한 회계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4월 22일 해당 법인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사무감사를 하겠다며 조서 보관함에 있던 400여권의 조서를 임의로 꺼내 자신의 사무실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법인의 심리 규정을 집행하던 심리 이사였으나 이미 해임돼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담배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 화재를 내 10억원대 피해를 입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9일 경산의 한 공장 창고 옆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때 떨어져 나간 불씨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으면서 불은 공장 건물 전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공무원과 시공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 측이 풀장 시공 및 감독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지 만 2년 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대법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한 건설업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3차례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이처럼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개인 계좌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선거 비용 60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달 14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한다.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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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잡 ‘2025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젝트형 사업’ 21개 프로그램 청년 252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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