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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규제 합리화와 배임죄 재검토 등 ‘친기업 정책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 입법 박차, 법인세율 상향 추진 등으로 인한 재계의 걱정을 달래려고 당근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곧바로 가동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고,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한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증권 섹터 상장지수펀드인 KODEX 증권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87.5%로 전체 ETF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43.6%로 국내 커버드콜 ETF 중 수익률 1위를 동시에 달성했다. 증권업계 실적과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관련 정책 수혜까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순자산도 크게 늘었다. KODEX 증권의 순자산은 3개월 만에 378억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은 더 강하게 추진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신속하게 재추진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달 임시국회에서 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설정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 상임위에서 중점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우선 처리 법안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되었다. 이 가운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 시 3%룰을 사외이사 선출 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7월23일 시행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규정 등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이 가운데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소수 주주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가입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2549명으로 작년 2468명에서 81명 증가했다.가입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2024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이 '상법' 732조의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올해 7월부터는 정신, 뇌병변, 지적, 자폐성, 뇌전증장애 5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KB증권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개최한 ‘이제는 K-프리미엄의 시간’ 투자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상법 개정과 개인 주주 권익 강화 정책 등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주식 투자 전략과 실전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1100석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롯데렌탈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주주 공동행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액트는 앞서 지난 4일 상법 제396조에 근거해 롯데렌탈 이사회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공식 청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이번 주주행동은 롯데렌탈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불균형적 거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롯데그룹은 보유 중이던 롯데렌탈 지분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 주당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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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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