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4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주환원을 강화하면서도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다. '자사주 마법'을 막겠다는 취지다.한편, 차규근 의원은 배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1일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 규제”,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한 안을 두 달 만에 다시 뒤집은 것으로, 신 의원은 이를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결정의 오류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다.신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뒤늦은 판단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디파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법안은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와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연기를 포함하고 있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면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도 파이낸스와 판테라 캐피털은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온도의 최고전략책임자 이
전국교수노조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지난 7월 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먹튀 사학해산법'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교육부가 재정 부실 대학에 대해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법인 해산 및 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수노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의회에 경고장을 보냈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국민을 보호할 필수적인 안전 장치가 부족하다"라며 입법 속도를 조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임스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세제 개편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루미스 의원은 300달러 이하의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의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연간 5000달러까지 소액 거래를 세금 없이 허용해 소규모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채굴 보상의 과세 방식도 조정한다. 현재는 블록체인 검증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때와 이를 판매할 때 모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손질한 것이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하고,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일본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극우 성향 신생 정당 참정당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다.2020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15석을 채운 참정당은 단숨에 일본 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적인 포퓰리즘 흐름이 마침내 일본에도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참정당은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기존 1석에서 14석을 추가해 총 15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약 742만표를 얻어 야권 2위에 올랐으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법안은 단독 제출이 가능해졌다.선거 유세도 이례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예산 삭감 법안 처리 여진 속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 이번 감세·지출삭감 법안은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깊은 균열을 남겼다.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예산안 협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화당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에는 평소처럼 쉽게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연방정부 자금 조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최신기사
풍수해보험 홍보 부족 지적한 충주 횟집 사장 화제
○…“풍수해보험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충북 충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문대교씨가 정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부족을 지적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대책마련 답변을 얻어내 화제.문씨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연초에 화재로 가게가 홀라당 타버렸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했다”며 “시장 쪽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아무런 홍보가 없었다”고 쓴소리.이어 “연 5만원 보험료를 내면 1억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김윤덕 국토·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합의 채택
국회는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이견 없이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반영됐다.현역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송재봉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1차년도 평가서 헌정대상 수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대한민국 헌정대상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9일 대국민보고서 형태로 공표됐다.법률소비자연맹의 의정활동 평가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의 활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공동발의 법안의 통과 실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출석 및 성적, 대정부질문, 예결특위·비상설특위·소위 활동 등 12개 지표로 이뤄졌다. 올
이연희 의원, 미호강·병천천 준설 계획 조기 수립 요청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미호강과 병천천이 범람해 농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천기본계획의 조기 수립 및 수해구간 준설의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금강유역환경청이 이연희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호강과 병천천은 이례적으로 최근 3년간 집중호우가 계속됐다. 특히 오송참사가 발생한 2023년 7월 4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있었고 올해 7월에도 약 80년 빈도의 호우가 내렸다. 더불어 병천천은 올해 7월 100년 빈도의 심각한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조태용도 2년 만에 ‘尹 격노’ 인정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당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