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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신규 창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장기 정착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급 직후 나타난 전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일자리·돌봄·교육 등 정주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지난 4일 개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법제화 방향, 지방
울산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1년 새 20%p 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4대 항만 가운데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7년 차를 맞은 만큼 친환경 항만 전환 기조에 발맞춰 액체화물선 중심의 맞춤형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대 항만의 VSR 평균 참여율은 2020년 34.0%에서 지난해 88.7%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주요 친환경 항만 정책으로 안착했다. VSR은 선박이 항만에 입항하기 전 감속 운항할
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 재난지원금의 업종 제한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소상공인·영세상인을 위해 거제시가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폭우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그럼에도 현행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관련 법령과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은 8월 31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발빠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기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의 안전사고 목표를 ‘제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하철에서는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년 동안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계 처방을 담당할 협력약국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정부는 별도 지원이 가는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하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운영시간이 서로 달라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에 맞춰 처방약을 조제할 협력약국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병원 진료가 끝난 뒤 보호자가 곧바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하지만 협력약국에 대한 별도 지원은 사실상 없어 추
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된 가운데 유사한 자연재해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네팔을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유량과 산악지형의 큰 낙차 등 수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춰 국내 발전사들이 2010년대 초부터 수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곳이다.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이번 네팔 대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홍수가 덮친 네팔 어퍼트리슐리-1(UT-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후기가 소비자의 주문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았지만, 실제 소비자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믿고 주문한 별점’이 소비자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후기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지역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착정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방식만으로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밀양에서 결혼하고 생활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주거·복지·정착지원 사례를 참고해 밀양의 지역 여건에 맞는 ‘밀양형 청년 정착 패키지’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도 한층 신중해지고 있다. 단순히 분양가를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로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와 입주까지의 자금 계획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단계별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초기 자금 부담과 직결된다. 통상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계약 시점에 5000만원의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경찰의 기강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와 치안 업무상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조직의 책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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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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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울주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2개 공모 선정
울산 울주군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2건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울주군의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속으로’와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별로 2000만원씩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톰 리 '암호화폐, 앞으로 1년은 강세'…디레버리징·토큰화·AI 주목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 톰 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12개월간 매우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는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4년 주기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톰 리는 지난해 10월 디레버리징과 4년 주기 저점 접근을 강세 근거로 들었다. 최근 암호화폐 급반등도 일시적 랠리보다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으로 봤다.그는 가격 약세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암호화폐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됐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