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햅정통합 특별법에 “장기적으로 충북·세종을 통합한다”는 등 일방적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된다는 충청타임즈 보도와 관련, 충북도가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충북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충남 통합안’에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안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다.해당 법안 제4조(충청권 광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9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KISA는 ▲AI보안산업본부 ▲디지털위협예방본부 ▲랜섬웨어대응팀’을 신설했으며,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랜섬웨어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AI보안산업본부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으로, AI 보안 정책 수립부터 산업 육성, 기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한 ‘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한다. ‘화해중재 대화모임’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요청 전 화해중재단이 대화모임을 운영해 갈등을 조기에 중재하는 경기형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침해, 교육 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을 중재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로 1,019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다.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전국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후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참여형 기구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20일 환경재단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새롭게 출범한 참여형 위원회다.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보장을 위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과 민생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 검사 후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 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주취 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양안전 저해행위 등이고, 민생범죄 집중 단속 대상은 ▲선박 등 침입 강·절도 ▲횡령·배임 등 서민경제 침해 ▲불법어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보령해경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인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규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당국은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협회는 이번 조치가 민간 혁신으로 성장한 산업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시장 형성 후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
송문석 전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장이 3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송 예비후보는 중등 국어교사로 근무했고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교육연구관을 지냈고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왔다.송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송 예비후보는 이날 “학령인구 감소, 청년 도외 유출, 읍·면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과도한 경쟁과 정서 위기, 학교 부적응 증가, 교권 침해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저지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해양 관련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해상 안전 확보와 해양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민생 보호를 목표로 추진된다.남해해경청은 단속 기간 동안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선박과 양식장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불법어업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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