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주지역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13일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제주교총에 따르면 최근 해당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지도교사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이후에도 해당 지도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롱과 인격 모독에 노출됐다는 게 제주교총의 설명이다.이에 대해 제주교총은 ▲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인천지역에서 교사 마음을 멍들게 하는 '교권 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3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2건 대비 77.9% 증가했다.72건이 인정된 2021년 3월∼2022년 2월 시기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25%로 치솟는다.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정된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 훼손·모욕'이 103건(33.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지역 학교 교권 담당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침해 행위유형, 교권 침해 발생 시 대응요령, 사안 발생 보고 시 유의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과정 등의 ‘교권 보호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 설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청으로 이관돼 영덕교육지원청은 올 지난 3월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지역 신학수 변호사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

통영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통영교육지원청 1층 온누리홀에서 유치원 업무 담당자 47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날 연수는 거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담당 공미련 장학사의 진행으로 사안 처리 절차, 서식 작성 요령, 교원 보호 절차, 교육활동 침해 유형 등에 관한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또한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연수 참석자들은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학교에서 사안 처리와 관련한 의문점들이 많았는데 실무 중심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 분쟁 및 심리 건강 지원을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및 지원 △교원 보호 공제 위탁 사업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법률 자문 서비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원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 자기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

생성형 AI 서비스인 챗GPT 등장 이후 음악, 미술, 소설 등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생성형 AI의 활용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자칫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인 편익을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률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직무 스트레스 등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친 학교 관리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2...

최근 오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에서 학부모들에 의해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에서도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이 이뤄진 사실이 뒤...

“지역업체 입찰참여 못해 외면 지적”“설계 기준 논란에...학습권 침해 지적” 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을 진...

대구시교육청이 교원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 시 교육청은 16일 교권 침해,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 마음건강과 심리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리검사-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