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가 낸 난민 인정 심사를 출입국 당국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난민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는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공항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하고 취소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이미 다섯 곳의 SRF 소각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전주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던 천일제지가 전주시의 '사용허가 불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원고 청구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일제지의 고형연료 제품 사용허가 불허 처분 취소
미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가 취소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다고 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0월 PPI 데이터를 건너뛰고, 11월 수치를 포함한 통합 보고서를 내년 1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 셧다운 여파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뤄졌다. 보통 PPI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반영돼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
충남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당시에 징계를 받고 해고돼 2023년 3월 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A씨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부당해고로 판정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방법
세종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세종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함에 딸 친환경종합타운을 짓기로 하고 2023년 7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5123㎡에 대한 입지를 확정·고시했다.시는 3600억원을 들여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사모펀드 론스타는 19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되길 기대한다"며 "새 재판부 역시 한국 정부의 불법적 개입을 인정하고, 론스타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다만 "취소위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이 감사원 감사로 이어지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감사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했고 국회와 산업부는 공익감사청구서 자료 제출을 두고 대립했다.이 사안의 핵심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도 심해 탐사 역량과 자원안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에 있다.감사원의 실지감사는 산업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절차다.기술평가 용역, 지질연 연구 취소,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등 구체 사안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쟁의 연장
제주시는 안전한 화물 운송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적격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계도·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미수검한 상태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50만 원, 운수사업자는 과징금 6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특히, 화물운수종사자격 미취득자 또는 자격이 취소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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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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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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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중국 주요 대학 두 곳과 연달아 협정을 체결하며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제 교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영근 GLOCAL부총장을 비롯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대표단은 최근 중국 출장길에 올라 산동이공대학과 호북문리대학을 성공적으로 방문하고 핵심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방문에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산동이공대학과 4년제 학위 과정 연계 프로그램인 ‘1+3 국제유학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정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또한, 호북문리대학과는 학생 및 학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