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임대주택 3,421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 39㎡ 이하 소형 주택이다.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세대 및 예비 입주자 1,89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
두나무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여신금융협회, 9개 카드사와 진행한 ‘카드업권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념검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PoC는 카드사가 보유한 회원, 가맹점, 결제 승인, 정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인프라를 스테이블코인 결제 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검증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분배부터 결제 승인·취소·환불, 정산, 정책지원금과 카드포인트 활용, 온체인 자금세탁방지·이상거래탐지에 이르는 카드업권 결제·정산 전 과
5·18 단체가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등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의 정부포상·서훈 취소를 확대하고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21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5·18 유혈진압 및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소준열 등 76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76점을 포함해, 국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
구미시의회는 7월 27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경 의원은 ‘첨단산업과 과학교육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재우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구미시장의 책임을 추궁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 복지 분야 안건과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
재건축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1세대 1주택' 분양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A씨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 정비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 재건축조합에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A씨의 주
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 환수 권리 적법성 인정된 것" 강조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서,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매출대금 지급을 잇달아 보류하는 등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가 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이에 따라 두 대학은 최대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퇴출 절차를 밟게 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의신청 기각… 사업지정 취소 수순20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총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두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공개된 평가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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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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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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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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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물류창고·터널 안전점검부터 수난구조훈련까지… 재난 대응력 강화
동해소방서가 대형 화재와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물류센터와 터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집중호우와 피서철 수난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구조훈련도 진행하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동해소방서는 28일 관내 대형 물류창고와 터널시설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창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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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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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8월 말까지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폴리마켓에서 63%로 높아진 가운데, 도지코인 공동창업자 빌리 마커스는 이에 한숨 섞인 반응을 보였다. 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커스는 X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에 'sigh'라고 짧게 답했다.마커스는 X에서 '시베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가 반응한 게시물은 비트코인이 8월 말까지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59%로 제시했다. 이후 기사 작성 시점에는 이 확률이 63%로 올라갔다.마커스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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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울진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주민 안전·편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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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소식지 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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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소식지편찬위원회는 7월 30일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첫 회의를 열어 김창우 위원장을 선출하고, 8월호 및 특집호 발간에 따른 기획안 등을 논의했다.김창우 위원장은 “의회소식지는 도의회의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향후 도의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고 전제한 뒤 “의회소식지가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져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상남도의회소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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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위원장, 보육현장 목소리 듣는다...어린이집 연합회와 논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용성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및 임원진과 정책 정담회를 열고, 보육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진이 참석해 보육현장이 직면한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를 비롯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혼란, 보육교사 수급문제, 운영비 부족 등 어린이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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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이상·다주택 '핀셋 증세' 그친 세제개편안…시민사회 "기대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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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가 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