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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동일 세대'는 주민등록 아닌 실질 거주 기준으로 판단"

재건축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1세대 1주택' 분양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만이 아니라 실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A씨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재건축 정비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 재건축조합에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A씨의 주...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LS ELECTRIC이 글로벌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LS일렉트릭은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영업이익 17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14.6%, 41.0%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2분기 신규 수주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약 1조4000억 증가해 7조원 규모를
정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 앞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공개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의 역할 재조정 등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확인됐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청렴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29일 개최하고, 국민투표를 반영해 선정된 총 7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공모
저탄소·녹색소비 생활을 실천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그린카드’의 혜택이 제주 여행지까지 확대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린카드’를 제시하면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녹색관광지’가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제주도내‘녹색 관광지 만들기’참여 관광지 17곳은 관광객이 그린카드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10%~25%를 할인해 주고 있다. 현재 참여 관광지는 △김녕미로공원 △김녕요트투어 △노형수퍼마켙 △메이즈랜드 △방림원 △본태박물관 △상효원 △생각하는 정원 △스누피 가든 △여미지식물원 △일출랜드 △자연in
데이터 저장·백업·보안을 아우르는 RAID 스토리지 솔루션 전문 기업 레이돈의 한국 공식 수입원 앤디코는 1U ODD 베이 폼팩터에 대응하는 4베이 스토리지 모듈인 ‘R5440’을 선보였다.최근 산업용 PC와 엣지 서버, 영상 감시 시스템은 제한된 내부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로컬 스토리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iR5440은 이러한 환경을 겨냥해 시스템 내부에 방치되기 쉬운 ODD 베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4개의 2.5인치 SATA HDD 또는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고밀도 스토리지 플랫폼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28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에서 ‘2026년 하반기 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리포터로서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미래에셋 장학생 특파원’은 해외 파견 장학생들이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교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해왔다. 2014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지금까지 총 384명의 장학생이 참여해 글로벌 리포터로 활약해 왔다.제35기 해외교환 장학생 중 선발된 이번 20명의 특파원들은 앞으로 파견국가의 경제, 금융, 문화 이슈는 물론 실전 교환학생 생활 팁을 담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
공주시는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대표 여름 축제인 ‘제2회 공주야밤 맥주축제’를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맥주축제는 8월 휴가철을 겨냥해 사계절 관광의 핵심 여름 콘텐츠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매일 오후 7시부터 다채로운 공연과 먹거리가 펼쳐지며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장에는 공주 알밤을 활용한 수제맥주와 알밤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장과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조직문화 개선과 현장 중심 소통 강화에 나섰다.취임 이후 3년째 이어온 정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의견을 경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새만금개발공사는 28~29일 이틀간 사장과 직원 간 소통을 위한 '펀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나경균 사장의 경영철학인 '인화'를 바탕으로 취임 이후 매년 운영해 온 행사로, 올해가 세 번째다.펀치 간담회는 점심시간을
OTT 셋톱박스 제조 업체 아틀라스링크가 종속회사 한국파일을 채무자로 하는 신한은행 대상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번 채무보증은 한국파일의 기존 대출을 중도 타과목 전환하면서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채무금액은 86억원이며, 금번 채무보증금액은 37억2539만원이다. 아틀라스링크 자기자본 547억2009만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됐다. 채무보증기간 시작일과
트래블라이크가 오키나와 여행의 모든 로망을 단 한 권에 압축한 ‘팔로우 오키나와’를 출간했다. ‘팔로우 오키나와’는 10권의 여행서를 집필한 여행 전문가와 파워 계획형 작가의 집요하리만큼 꼼꼼한 취재력을 바탕으로, 활기찬 나하 중심가와 본섬 구석구석은 물론 직항편으로 가까워진 미야코와 야에야마제도의 이동 노하우까지 완벽히 파헤친다.
부천시는 8월 4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내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공동주택 내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부천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시 공무원과 시설관리자,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소속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요원 배치 및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베트남 의료보건 분야 교육기관과 손잡고 글로벌 산학·교육 협력 확대에 나섰다.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지난 27일, 삼척캠퍼스에서 ‘베트남 흥옌성 타이빈시 방문단 초청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타이빈의과대학과 교육·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구조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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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인재 양성 성과 점검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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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정기총회 성료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치한 ㈜이제너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신규이사 선임 및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조직개편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HEMSI는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중심으로 연구소 조직개편 및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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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7월 23일) 부동산 결단과 국회 정상화, 헌재 판단·사법 리스크·전대 내홍이 정치의 책임선을 다시 세우다
7월 23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다시 짜는 논의가 전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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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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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GTX-A 서울~수서 구간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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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2분기 당기순이익 776억원…전년동기 대비 101.2% 증가
화장품·생활용품 생산 기업 LG생활건강이 2026년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잠정 실적을 29일 공시했다.LG생활건강의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은 1만6574억원으로 전년동기 1만6049억원 대비 3.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전년동기 548억원 대비 87.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776억원으로 전년동기 386억원 대비 101.2% 증가했다.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은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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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 임직원 4명에 스톡옵션 1만1225주 부여…행사가 2만5500원
바이오 기업 프로티나가 임직원 4명에게 보통주 1만1225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7월 29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됐다.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이며 부여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3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당사 정관 제11조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 1명이 참석하고 1명이 불참했으며 감사는 참석했다.행사가격은 보통주 기준 주당 2만5500원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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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링크, 종속회사 한국파일 위해 신한은행에 37억원 채무보증 결정
OTT 셋톱박스 제조 업체 아틀라스링크가 종속회사 한국파일을 채무자로 하는 신한은행 대상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번 채무보증은 한국파일의 기존 대출을 중도 타과목 전환하면서 채무금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채무금액은 86억원이며, 금번 채무보증금액은 37억2539만원이다. 아틀라스링크 자기자본 547억2009만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됐다. 채무보증기간 시작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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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I, 전환사채 3·4회차 전환청구권 행사…신주 124만2072주 발행
AI 콘텐츠 자동화 기업 SKAI가 제3·4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총 124만2072주의 신주를 발행했다고 29일 공시했다.이번 전환청구권 행사 주식수 누계는 기 신고된 주식수를 제외한 기준으로 124만2072주이며, 이는 발행주식총수 5294만48주의 2.35%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미해당이다.일별 전환청구 내역에 따르면 2026년 7월 22일에는 제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10억원을 전환가액 1930원으로 청구해 51만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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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 5대1 주식병합 결정…10월 21일 신주 상장 예정
반도체·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 자비스가 보통주 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자비스는 이번 주식병합으로 보통주 발행주식 수를 3075만4270주에서 615만854주로 줄인다.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다. 종류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병합 목적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로 기재됐다. 이사회는 2026년 7월 29일 이 안건을 결의했으며,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불참 인원은 없었다. 감사도 참석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