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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관세청·국가데이터처 국감에서 입국장 면세점의 독점 운영 구조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문제가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은 “공항별 단일 사업자 독점으로 가격·품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대비 가격이 평균 10% 높고 판매 브랜드 수는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용객 구성도 내국인 비중이 94%로 외국인 이용률이 극히 낮다. 도입 취지였던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효과가 미흡하
2025년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한 85.2억 달러로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나타냈다.한류의 인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올해, 케이-화장품은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으로 경쟁국을 누르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최근 매 분기 최대실적을 경신하는 가파른 성장세로 지난해 최초 수출 100억 달러 돌파에 이어 올해도 신기록이 기대된다.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전 품목이 동기간 최대실적을 기록 중이다.지난해 역
관세청은 2025년 9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 명예긍지 / 변화혁신 / 소통협력 / 책임헌신 등이다.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김호연 주무관은 미국 통상정책 강화로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을 대체시장으로 선정하고 중국산 저가 플랜지, 액세서리 등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국내 유통한 3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2500억원대 환치기, 시가 100억원대 마약적발 등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
충북 음성군 청룡초등학교 전교생 19명이 14일 청주국제공항에서 관세청 청주공항세관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체험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약류 위험성 교육, 적발 검사 과정 체험, 마약탐지견 시연 등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현장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석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공항의 기능과 마약류의 위험성을 직접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체험 활동을 확대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안전의식 강화에 힘쓰겠다”고
관세청의 관세조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기간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과세 결정이 불복 단계에서 잇달아 뒤집히거나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관세행정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조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가운데 관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2019년 46.5%에서 2024년 52.3%로 증가했다.법원이 관세청의 처분을 절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A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을 숨겨 들어오려 했으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이 2억 1천만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88년 창간 이래 국세신문은 조세정책에 대한 건설적 제언과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숙한 조세문화를 이끌어온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조세 행정의 발전과 올바른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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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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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모집
홍천군은 오는 21일까지, 저소득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생 선발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총 26명으로, 부모 또는 자녀가 홍천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일반장학금 지원 자격은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 학
울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조우’ 연계 학술행사 마련
울산시립미술관은 5일과 26일 미술관 다목적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전 ‘조우’와 연계한 작품 연계 학술행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가의 작업세계와 현대 조형예술의 확장’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학술토론회로 구성된다. 먼저 5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현대예술의 두 얼굴: 신상호의 조형, 최우람의 기계’라는 주제로 전시 연계 강연이 열린다. 이날 강연에는 홍지수 평론가가 신상호 작가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문혜진 평론가가 최우람 작가의 조형 언어를 중심으로 현대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민선 8기 울산시정 마지막 평가, 상임위원회별 ‘송곳감사’ 별러
민선 8기 울산시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4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울산시의회는 4일 제260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피감 기관에 요청한 총 2080여건의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최종 검토하고 추가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으로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 이번 행감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 미래기술 대응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시정 방향과 정책 추진 실태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간 업무협약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실은 4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본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감사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감사업무 전문성 교류를 통해 감사 기능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상헌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극찬…국힘은 장외서 침묵시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뒤바뀐 상황을 열출했다. 직전 윤석열 정부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선 ‘침묵시위’를 벌인 반면 이날 자당 소속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선 ‘극찬’을 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시정 연설에선 박수를 치며 극찬한 반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시정연설에선 공교롭게도 자당 소속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과 맞물려 본회의 불참을 통한 시위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