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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시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사기준의 이원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이 골자다. 지정 심사기준은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미달 시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대폭 세분화된다.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
강진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강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경숙 위원장이 발의한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강진군 영유아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괄 개정 조례」 및⌜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5개 조례안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 가결했다.유경숙 위원장은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가스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제주에서 오는 8월부터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버스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무료화 대상이 종전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이에 따라 제주도민 중 버스요금 무료 대상은 36%로 크게 높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중.고교생들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이번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조례의 시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권리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주체성이 강화돼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심 의원과 이수영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
지난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약사법」 등에 근거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울산 중구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단 방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 방치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승차 인원 초과 탑승 금지’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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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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