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25카합578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 외 6명이며 채무자는 정○○이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미국 법원이 랜섬웨어 협상 과정에서 고객사를 배신하고 해커의 몸값 요구를 도운 협상가 안젤로 마르티노의 암호화폐 자산 837만달러를 몰수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마르티노가 숨겨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리며 관련 사건을 마무리했다.이번 몰수 자산은 비트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 알트코인에 분산돼 있었다. 법원이 겨냥한 자산은 비트코인 90.319개, 모네로 7999.873개, XRP 5만6174.15개, 스텔라루멘 3만976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최소 운영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봤다.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에 법원이 절차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텔레콤이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내려진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3일 S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SKT는 168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따라
HBO 맥스와 파라마운트+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는 대형 스트리밍 합병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2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판사가 해당 거래의 완료를 막는 일시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절차는 당분간 마무리될 수 없게 됐다.이번 거래의 핵심은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한 뒤 양사가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와 파라마운트+를 단일 서비스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지난 3월 넷플릭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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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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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은 넓히고 행정은 더 촘촘하게… 정선군, 건강한 일상·신뢰 행정 함께 키운다
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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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치매 친화 체험공간 ‘기억편의점’ 개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치매 친화 체험공간 ‘화·목한 기억편의점’을 조성하고, 오는 22일 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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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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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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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양념치킨이 모바일 RPG '로스트 소드'와 협업해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한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양사가 공동 기획한 '로스트 소드 스페셜 세트'를 통해 진행되며,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 멤버십 앱에서 오는 8월 21일까지 운영된다.스페셜 세트는 슈프림 양념치킨, 미트칠리 양념치킨, 반반치킨 등 대표 메뉴 3종에 1.25L 콜라를 함께 구성한 상품이다.세트 구매 고객에게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아와 캐릭터·펫 소환권 등이 포함된 쿠폰이 담긴 캐릭터 포토카드 1종이 무작위로 제공된다.특히 처갓집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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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아래 피어나는 평창의 여름… 배움·미식·야시장으로 지역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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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 여름이 배움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층 풍성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리더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부터 전통시장 야시장, 도시재생과 연계한 미식축제까지 이어지며 공동체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평창군과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026년 평창군 사회단체장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이번 교육에는 지역 사회단체장 50여 명이 참여해 성평등과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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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 동물보건과, 글로벌 반려동물 전문가 키운다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가 여름방학을 맞아 반려동물 선진국인 일본을 방문해 세계적 수준의 맞춤형 해외 기술 연수를 진행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이 대학교에 따르면, 동물보건과 2학년생 9명과 교수진은 지난 21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치바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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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6월 24일 대학 AI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본교 미취업 졸업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커리어 빌드업 원데이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졸업생들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