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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개월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에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여럿 남아있다.우선 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즉 계엄선포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정황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했다.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내뱉은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는 이미 취임 6개월 뒤부터 등장한다.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2년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5일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끝에 김 여사가 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정황은 없었다는 판단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계엄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인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여사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메시지나 통신 내역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정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무위원과 군 수뇌부 등이 대거 기소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외환 사건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군을 동원해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적 위기와 본인 및 부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구속기소했다.계엄 모의 시점은 기존 검찰 수사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윤 전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장시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심사를 시작해 쉬는 시간을 포함해 밤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이번 심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록에 근접할 만큼 긴 일정이었다. 심사를 마친 추 의원은 “성실히 설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긴 뒤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는 한층 더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열어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대장동 수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양측 대립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메시지의 핵심을 ‘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년 만이다.15일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부터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 심판을 심리했
유정복 인천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라고 말했다.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담한 심정으로 1년 전 오늘을 되돌아본다”며 “비상계엄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의 원인은 명확하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의 발목 잡기를 일삼은 민주당의 폭거가 그 이유”라고 했다.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임에도 퇴행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1년 동안 정치가 나아진 것은 없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계엄 사태에 대한 총론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핵심적인 귀책 사유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며 지지층 단결에 방점을 찍었
“구속이냐, 기각이냐.”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특히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치가 극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하며 사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2일 법조계와 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3일 시민단체 주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대행진은 시민단체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관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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