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 조치를 취한 일부 단체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도당은 당시 행위가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사례로 지방정부의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언급된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실군은 12일 보도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절차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10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 전 총리 및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수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최근 2025년 한 해 지면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엄선한 ‘2026 기자가 본 100대 뉴스’를 발간했다.100대 뉴스는 전국 53개 언론사 1000여명의 편집기자들이 직접 목록 선정과 집필까지 참여해 완성한 역사 자료집이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지구촌에서 벌어진 각종 대형사고와 스포츠, 문화 이슈를 총망라했다.이번 100대 뉴스에는 계엄 사태의 후유증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 전국을 애태우며 막대한 피해를 남긴 영남 지역 대형 산불,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첫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16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내란 특검의 공소 자체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말했다.또 검찰개혀과 사법개혁은 시대 정신이라 강조했다.넉 달 앞으로 다가선 6.3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연설 내내 '내란' '단죄' '심판' '내란수괴' '처벌' 등의 격한 단어가 끊이지 않았고 '계엄' '총칼' '맨몸' 등의 날말도 동원됐다.그러면서도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주장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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