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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尹정부 국무위원 내란 혐의 첫 유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정주여건을 가진 울릉 섬지역은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이 경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도 지정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북구 흥해읍에 소재한 임허사가 소장하고 있는 포항 임허사 석조보살좌상은 경주 지역에서 산출되는 불석을 사용했고, 신체 비례와 의복 주름의 표현에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형태적 특징이 함께 드러난다. 특히 복부의 W자형 주름과 안정된 하반신 비례는 조선 후기 석조불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본래 보살좌상으로 조성됐다가 후대에 지장보살좌상으로 변용된 사실은 사찰 신앙의 변화와 존상의 활용 방식을 구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를 골자로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오전 9시 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역지방정부 간 통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 국가발
포항↔울릉 여객선 노선을 경영하는 ㈜대저페리는 쾌속 여객선 '썬라이즈호'의 운항 재개를 기념해 전 국민 대상 50%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월 3일~3월 31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정상가 6만8000원에서 50% 할인된 편도 3만4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에는 울릉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승선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울릉 주민들의 육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비수기철 수요 확대와 더불어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15일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10만 이상 지역을 도시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면적당 부과되는 단위부담금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 "미친 듯이 낙관적" 플레어 CEO가 본 XRP의 미래플레어 네트웍스 CEO 휴고 필리온이 XRP의 장기적 가치와 유틸리티 확대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내놓았다. 그는 XRP가 단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필리온 CEO는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 유틸리티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수억~수십억개의 XRP가 플레어에서 고정되고 온체인 활동에 사용되면 XRP는 단순 브릿지 통화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이 될 수
컴투스가 자사의 야구 게임 통합 매출이 누적 1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첫 시리즈 출시 이후 17년 만에 이룬 성과다.21일 컴투스에 따르면, 자사의 대표작인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를 비롯해 ‘MLB 9이닝스’, ‘MLB 라이벌’ 등 주요 타이틀의 누적 매출이 합산 1조원을 넘어섰다. 컴투스는 2008년 ‘컴프야’ 시리즈를 선보인 이후 국내 야구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다.2015년 3D 버전 ‘컴투스프로야구’ 출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K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지역의사양성사업단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은 지난 17일과 18일 경주 화랑마을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경상북도 중학생 의학진로캠프’를 성공적으로 개...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5년 우수장애인체육시설’ 선정사업에서 우수기관에 뽑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시상식은 20일 경기도 이천시 이천선수촌에서 열렸다.창원곰두리체육센터는 장애인
중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1일에서 1월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산불
넥써쓰는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인공지능 게임 제작 플랫폼 버스에잇이 공동 진행한 글로벌 게임잼 이벤트의 수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공식 일정 시작 전부터, 이번 다보스의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 회의장에 들어서면 화려한 선언이나 미래를 장식하는 수사보다 먼저 가라앉은 공기가 느껴진다.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지만 말수는 확연히 줄었고, 표정에는 계산과 경계가 묻어 있다. 다보스가 늘 ‘말의 축제’였다면, 올해는
제로 슈거 소주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새로'가 출시 3년여만에 맛과 패키지를 리뉴얼한다고 21일 밝혔다.롯데칠성음료는 '제로 슈거 소주'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출시한 '새로'의 경쟁력 강화와 부드러운 소주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따라 리뉴얼을 결정했다.롯데칠성음료는 '새로'를 음용하는
문해력 위기,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볼 것인가오늘날 교실에는 글자를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득하다. 흔히 스마트폰과 영상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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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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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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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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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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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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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합니다] 조흥걸(㈜선광 상무)·곽현순씨 장남 준학군과 박해근·이윤주씨 장녀 수경양
△조흥걸·곽현순씨 장남 준학군과 박해근·이윤주씨 장녀 수경양=1월31일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3-25 웨스턴베니비스 신도림 7층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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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주식재산 30조2523억원
코스피 5,000 돌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21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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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일 인천 서구청에서 '행복얼라이언스 결식 우려 아동 행복 도시락 나눔'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회사 인근 거주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4월9일까지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락 제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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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개발 조직 대폭 확충해 ‘빅 프랜차이즈’ 육성
크래프톤이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총 19개로 확대하며 신규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크래프톤은 지난해 중장기 전략으로 빅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확보를 내세운 뒤 신작 개발과 인재 영입에 힘써 왔다며 신규 스튜디오 설립을 통해 제작 역량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회사는 지난 1년간 주요 제작 리더십 15명을 영입하고 새로운 개발 조직을 구축했다. 새로 합류한 제작진은 흥행작 경험을 갖춘 인물들로, 소규모 조직 단위의 개발팀을 구성해 실험적 신작을 추진한다.신작은 명확한 팬층이 존재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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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XRP 미래 '낙관적'…통신사 ESG, 해킹에 신뢰 흔들
■ "미친 듯이 낙관적" 플레어 CEO가 본 XRP의 미래플레어 네트웍스 CEO 휴고 필리온이 XRP의 장기적 가치와 유틸리티 확대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내놓았다. 그는 XRP가 단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필리온 CEO는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 유틸리티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수억~수십억개의 XRP가 플레어에서 고정되고 온체인 활동에 사용되면 XRP는 단순 브릿지 통화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