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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징역 7년…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면서, 회수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오지급 규모는 시가 기준 6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지급할 상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설정했다. 원래 총 62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으로 입금됐다.이 같은 오류는 약 35분 뒤에야 인지됐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휴 직후 출근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서울시는 과거 설 명절에 막차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심야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명절부터는 연장 시간을 오전 1시로 조정했다. 충분한 차량 정비 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도 함
KT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국립생태원의 환경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습지에 KT의 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원동습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적으로 KT가 자사의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KT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8월 기후 변화로 급감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저전력·원격 통신이 가능해 기온,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며 기관 표창을 받았다.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로정비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도 평가 1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부 현장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이뤄진 성과다. 장흥군은 이를 통해 전국 단위 도로관리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국토교통부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에 따라 군도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서울시 및 주요 피자 브랜드와 손잡고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신한은행은 땡겨요가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피자 브랜드 7곳과 함께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획됐다.행사 기간 동안 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 등 참여 브랜드를 이용하면 각 브랜드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
인공지능이 의료현장에 도입되면서 오작동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1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AI를 적용한 수술기기의 오류가 증가하며, FDA에 보고된 건수가 8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전했다.문제로 지적된 기기는 글로벌 의료 기술 기업 인테그라 라이프사이언스의 부비동 수술용 '트루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이비인후과 의사의 수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됐으나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수년간 대규모 환경 투자를 단행하며 오염 배출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공장 구조를 구축했다.13일 영풍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석포제련소 하류 지역인 2∼4지점 수질은 최근 수년간 평균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카드뮴·비소·납·수은 등 주요 중금속 농도도 검출 한계 미만으로 관리 중이다.영풍은 지난 5년여 동안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환경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했다.이에 따라 제련소 외곽 약 2.5㎞ 구간에 걸쳐 차수벽을 설치, 공장 하부
윤병태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재정권한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행정·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윤병태 시장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출연해 통합의 방향성과
네모스튜디오는 13일 ‘보이드 다이버’가 스팀 위시리스트 5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번 작품의 성과는 스팀에 데모 버전을 공개한 후 2주만에 이뤄낸 것이다. 유
HD건설기계가 몽골에서 초대형 굴착기를 포함한 광산용 장비 60여 대를 수주하며, 올 초 통합법인 출범 이후 한층 강화된 영업 시
하나증권은 국내주식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를 4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하루 기준 국내주식 매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수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응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첨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재료 공학 솔루션 선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EPIC 센터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올해 개소 예정인 어플라이드의 EPIC 센터는 반도체 공정 기술 및 제조 장비 협력 연구개발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시설이다.게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회장은 “반도체의 가파른 혁신 속도에
중국에서 춘절이 시작되면 도시 전체가 붉게 물든다. 거리의 대형 스크린, 백화점 쇼윈도, 사무실 로비, 가정집 대문까지 온통 붉은색이다. 붉은 뚜이롄(对联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임기 초부터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미당홀딩스가 제과제빵 기술을 전수하는 ‘기술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상생 경영의 폭을 넓히고 있다.지난 12월 파리크라상 송파교육장에서는 '행복한 베이커리 교실'이 진행됐다.'행복한 베이커리 교실’에서는 소울베이커리 소속 발달장애인 근로자 20명이 참가해 파리크라상의 기술교육팀 전문 강사들로부터 최신 제빵 기술을 전수받았다. 참가자들은 딸기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비롯해 사워도우, 깜빠뉴 등 최근 제빵 트렌드를 반영한 건강빵을 직접 만들어보며 시장 트렌드를 이해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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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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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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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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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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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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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참전명예수당 50% 인상…보훈 예우 대폭 강화
인천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큰 폭으로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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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골드바 선물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자
신한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골드바 구매자를 대상으로 ‘새해 복 골드바로 전하고, 커피쿠폰 받으세요!’ 이벤트를 한다.이번 이벤트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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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 설맞이 세뱃돈 최대 100만원·1년 안심케어
하나금융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명절 선물 & 세뱃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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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대덕연구단지 규모에 버금가는 핵융합 연구거점 조성하겠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재정권한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한 행정·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윤병태 시장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출연해 통합의 방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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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썬기술단, 설 명절 맞아 기장군에 이웃사랑 성금 1,004만원 기탁
㈜그랜드썬기술단이 설 명절을 맞아 기장군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4만원을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장군 내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그랜드썬기술단 정민영 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나눔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