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고 강조하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교사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경기교사노조는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세 주체를 묶어 부실하게 조례를 만들었다”며 “기존 조례안에서 지켜왔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를 추진해왔다. 새 조례가 제정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와 관련해 본란은 그 의미와 우려점을 이미 짚은 바 있다. 지난 3일자 사설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모두 진일보해야'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하는 새 조례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통합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바란다고 썼다. 새 조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후속 보도와 여론을 종합할 때 교육청이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허점이 드러났다.새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두고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2일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 우려하는 점은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최근 서울과 충남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를 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새롭게 추진되는 조례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당시 제출된 개정안은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책임을 인식해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도의회는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 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조 교육감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부결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앞서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6일 야당의 반발 속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민주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통합 개편된다.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가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기존 조례와 새 조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례들의 조문들을 살펴봤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포함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 존치를 바라는 학부모입니다.제 큰 아이는 얼마 전 학교 밖 청소년이 됐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 밖 청소년을 선택한 이유는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선배의 후배 기강 잡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지만 이미 선배들의 폭력과 선생님들의 방관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은 제 아이는 자신이 조용히 학교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12년 간 조례 덕에 학생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사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