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대해 "시대 역행이자 학생들의 인권 침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경숙 당선인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의 시민 생명인권 후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여성인권 후퇴와 함께 학생인권 후퇴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의제에 교육권은 핵심이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최근 잇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통합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6월 정례회에서 새 조례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한다는 모양새를 일단 갖춘 셈이다.논리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다가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5월 9일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학생인권을 포기해야 교권이 확립됩니까?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발혔다. 최 대변인은 "두 달 전 가까스로 살아났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도의회에서 결국 폐지됐다. 학생의 머리는 똑같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폐지안이 가결됐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시의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편법까지 이뤄진 결과라고 비판했다.특히 서영교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 시의원들의 편법을 자행해 가 폐지되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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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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