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다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을 전해졌다.회담에 배석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1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전남대, 차의과대를 제외한 30개교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나머지 30개교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의대 증원이 부여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지난달 30일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가운데 이날 전남대와 차의과대도 모집인원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이미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였다.따라서 정확한
부산대가 의대가 올해 입시에서 163명을 선발한다. 이는 증원분 75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8명만 추가 선발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30일 부산대는 2025학년도 대합입시전형 시행계획 제출일인 이날 내년도 의대증원 인원을 38명으로 확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 부산대는 오는 5월 7일 교무회의를 통해 심의절차를 거쳐 이번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반면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는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을 100%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아대 100명, 고신대 100명, 인제대 1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라 불리는 병원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며 휴진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며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와 의사들 사이 강경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며 '셧다운'을 공식화했다.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는 다섯 곳의 병원 모두 일주일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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