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두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된 반면, 경북대는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의 불발로 내년 의대증원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재항고할 방침이다.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북대의 경우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더불어민주당은16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서 "법원의 ‘의대 증원’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주었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

지난 7일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충북대의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북대는 오는 14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한 `일부개정 학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다만 대학 측은 내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년 및 학기를 탄

법원이 지난 16일 의대증원·배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의대정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는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이번주 최종 확정해 심의·승인할 예정이다.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19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한 대치가 19일로 석 달째를 맞았다.앞서 정부가 2월 6일 2025학년도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에 대한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자료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들 사이의 갈등의 고리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자료들과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냈다. 이후 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관련 근거 자료 제시를 요청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양자 회담에서 의과대학 증원의 불가피성 등 의료 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회담 종료 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