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즉 기존의 법안이 불공정하니 공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인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한 계양구가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기구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계양구의회에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계양구의회 의원들과 노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박인숙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조례상 기구인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경기지역이 노인 인구 200만 이상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발의됐던 관련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도는 22대 국회개원에 맞물려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13일 인천일보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23년 한해 동안 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예산은 6170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교내 시설 미비 등 문제로 학부모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시흥 라라초중통합학교에 안전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 먼지 날리고 시설 없이 문 연 학교…학부모 분통1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이 학교는 개교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임시 사용 승인 상태다. 시설 등 미비 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도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모습이었다.초등학교 건물의 경우 1~3층까지, 중학교 건물은 1~5층까지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주변으로는 각층 별로 간격 10cm 안팎의 검은색 철 난간이 설치돼 있다.하지만 난간은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다슬기 채취철을 맞아 관련법이 인명피해를 막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내수면 어업법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법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기온상승과 여름철을 앞두고 내륙지방 하천변 및 산간계곡 등에서 다슬기 채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다슬기 채취 관련법에 채취자의 준수사항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해마다 다슬기 채취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소방청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의 전방위적인 국내 해상풍력 시장 침투에 대응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내 산업 보호 및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확보한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단순히 터빈, 케이블 등 기자재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시공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자본 우회투자로 운영권 확보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보호

개교 당시 부지 부족으로 두 학교가 한 운동장·체육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대현고와 야음중의 체육공간 확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관 신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지만, 위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한 실정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긴급한 사안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현고 농구장 부지를 활용하는 안 △현재 운동장에

올해 한강 일대에서 120여개의 축제가 열릴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한강공원 내 자전거·자동차 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한강공원 11곳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9~2022년 동안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62건, 2020년 166건이었던 안전사고가 2021년 201건, 2022년 212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후 31%가 증가한 셈.그러면서 여러 교통 주체 간 이동 동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강공원 진입로는 교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각종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조 포항시의원은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포항지역 사회단체이 특정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총선캠프 고문, 자문위원장,선대본부장 등 임명장을 받아 정치 활동 및 선거운동을 하고, 출마 후보자 측에서는 상호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했다”며 “이로 인해 여·야 국회의원 후보 진영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시민들의 눈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