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기도와 산하 시군이 감당하는 노인 장기요양예산이 1조원 진입을 코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경기도와 산하 시군이 쓴 관련 예산은 6170억원인데, 1년에 1500억 이상 늘어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1조 시대까지 3~4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 노인 인구는 2023년 말로 212만명을 넘어섰다.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관련 예산 증가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현재 장기요양 서비스는 시설입소의 경우 비용의 85%, 재가급여는 80%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가 책임진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경기지역이 노인 인구 200만 이상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발의됐던 관련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도는 22대 국회개원에 맞물려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13일 인천일보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23년 한해 동안 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예산은 6170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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