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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18개반 42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성주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25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 금지 규정에 관한 강연이 실시됐다. 강사로 나선 길현도 성주선관위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선거운동 금지, 정치관여 행위 제한 등 주요 법령과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 요소”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장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이날 전국 243개 지방정부 장에게 보낸 공명선거 동참 서한문에서 “이미 일부 공직자가 선거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4000명이 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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