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이 교장에게 '견책' 징계의결한 것에 대해 "기만적 징계의결"이라며 학교법인을 규탄했다.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 진상조사 보고서는 관리자들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경징계 요구조차 사회적으로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 없음'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한의 책임 기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판단이다"며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은 현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문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경쟁은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니라, 도지사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권력 게임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지사라는 자리가 도민을 위한 책임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든 국회의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 보험’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
강동우 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함께 6·3 지방선거 구좌읍·우도면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강 전 의원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교육의원은 교육의 중립을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강 전 의원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을 내려놓고 구좌와 우도의 미래를 위해 더 넓은 책임의 자리에 도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4년간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편성과 조례 심의, 행정 견제로 교육정책이 지역사회 전반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
최근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자신의 삶과 의정활동을 담은 저서 「그래서, 고준호」 출간을 기념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 출판기념회는 고준호 의원이 파주에서 성장해 정치의 길에 들어서기까지의 개인적 여정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현장에서 마주한 행정의 구조와 책임의 문제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책에는 파주에서 나고 자란 기억, 서른둘에 처음 선거에 도전했던 순간, 세 차례의 낙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차기 영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송 전 차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소통과 책임의 행정으로 비어가는 고향 영주를 꽉 채워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영주 발전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송 전 차관은 현재 영주가 직면한 상황을 ▲인구 절벽 ▲지역 경제 침체 ▲행정의 신뢰 부족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4대 위기'로 진단했다. 특히 "영주가 필요로 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숙원 과제였던 ‘1인1표제’ 도입을 관철하며 당원 주권 강화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논의는 여전히 난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편이라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둘러싼 판단과 책임의 문제를 놓고 지도부와 최고위원, 중진·초재선 의원들까지 이견이 겹치며 갈등의 불씨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정 대표는 4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를 담은 당헌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자평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봉식 의원은 2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정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는 결심과 함께 지방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송봉식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라며 “여덟 차례 선거에 출마해 네 번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낙선의 시간 속에서도 겸손과 책임의 무게를 배웠다”라고 회고했다.이어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며 우리 동네를 더 나은 공동체
충북 충주소방서는 지난 27일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전미근 충주소방서장은 이날 서충주 화곡중학교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현장 점검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시 화재 안전관리자 배치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관리 사항을 세밀히 확인하고 지도했다.또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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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특별 기고] 개념이 명확하면 오류가 보이고 지능이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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