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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총수도 CEO도 빠져나갔다…법원 첫 판단에 흔들리는 책임의 고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4,400만 원 상당의 ‘1004섬 신
서울 용산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다.용산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5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6000여 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51명이다.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는 2월 4일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AI 챌린지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정책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열린 제
코레일유통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정산 대금 263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코레일유통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전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이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코레일유통은 오는 12일 1170여 개 협력사 대상 263억 원을 지급한다.조기 지급 항목은 2월 말 정산 예정이던 납품 원가와 매장 운영 원가 등으로 지급 시기를 최대 17일가량 앞당긴다.지급 대상은 전국 철
충북 충주 영신내추럴은 설 명절을 맞아 11일 충주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포기김치 3200㎏을 후원했다.후원된 김치는 명절 연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6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충주시노인복지관 600명, 사회적협동조합 충주돌봄 300명, 충주종합사회복지관 400명, 충주YWCA 300명이다.영신내추럴은 2017년부터 충주시노인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왔다.현재까지 약 8억5000만원 상당의
전문가 매칭 플랫폼 커리어데이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도 사이드잡을 찾을 수 있는 미니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커리어데이는 실무 경험과 직무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직장인이 여유 시간에 사이드잡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칭 플랫폼이다. 현재 2만50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누적 매칭 건수는 6000건을 돌파했다.이번 커리어데이 미니앱을 통해 부수익 창출을 원하는 토스 이용자는 여러 구인구직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토스 앱 내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사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추사 김정희 탄신 24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추사, 가문에서 피어난 예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잃 밝혔다.'이번 전시의 핵심인 김정희 종가 유물은 추사 예술의 발원지와 정신적 지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사료다.영조 어필을 비롯해 영조의 부마인 김한신의 자취가 담긴 ‘매헌난고’ 등 보물 26점이 대거 공개돼 추사 가문이 대를 이어 축적해 온 문화적 역량을 생생히 전달한다.세계유산본부는 관람객들이 추사의 성취를 ‘개인의 재능’이라는 단편적 틀을 넘어,
에스비비테크의 사실상 지배주주 케이피에프가 2월 11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케이피에프는 에스비비테크의 보통주 264만277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39.71%에 해당한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4년 5월 27일에 비해 주식 수가 32만1543주 증가한 것이다.이번 주식 증가는 2026년 2월 10일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환사채는 보통주 32만1543주로 전환됐으며, 전환 단가는 3만1100원이었다.20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 보완 교재인 ‘신나는 우리학교’를 이달 중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교재는 학생용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로 구성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해 제작했다.교재는 30차시 분량으로 학교생활 적응, 학습습관 형성, 관계형성 및 사회정서, 생태환경 교육 등 4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각 학교에서는 이 교재를 통합교과 대주제와 연계해 학생의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신나는 우리학교를 통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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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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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선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11일 ‘2026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에 선정돼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로컬창업 인재 양성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은 대학을 로컬창업 현장훈련 공간의 거점으로 삼아 교과·비교과 교육과 실습을 연계해 지역 기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지역문제 해결 의지와 로컬콘텐츠 개발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로컬 및 융·복합적 소양을 갖춘 지역 기반 예비창업자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다.한국교통대는 대학이 보유한 교육 역량과 창업 인프라를 결합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아이
충주시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진료 공백 최소화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설 연휴 동안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3곳과 병‧의원 104곳, 약국 47곳 등 총 154곳이 응급진료에 참여한다.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미래병원으로, 3곳 모두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충주별산부인과의원은 24시간 응급분만이 가능하다.시는 연휴 기간 동안 상황근무반을 편성해 의료기관
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 홀몸 어르신들에게 명절 선물
한국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음성건설본부는 11일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명절 기간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김동현 본부장은 “명절이면 더 쓸쓸함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건용 회장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이 홀몸 어르
산림품종관리센터, 설 연휴에도 산불예방대응체계 정상 운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량의 우수한 종자를 쉽게 생산‧공급하는 채종원이 산불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설 명절에도 24시간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산림청은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산불 진화에 불리한 기후와 산불 발생 추이를 고려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센터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채종원 인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전개, 산림 내 인화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