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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총수도 CEO도 빠져나갔다…법원 첫 판단에 흔들리는 책임의 고리

4시간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정책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열린 제
예산군은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추사홀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대응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발대식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앞두고 대응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산림재난대응단원과 산불감시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산불 예방 및 초동대응 요령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은 앞으로 산불 취약지역 순찰, 불
송파구는 환경 순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6천 건 이상의 환경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올해에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등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환경 순찰’을 한층 강화해 주민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와 각종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2026년 환경순찰 종합계획은 ▲일일 환경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과 함께하는 상황별·시기별 기획
연천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AI 챌린지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4,400만 원 상당의 ‘1004섬 신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전 의원은 26년 2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허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단 구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검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허 전 의원은 현재를 AI 혁명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기이자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단하며, 성장에만 치중하며 소외된 이들을 뒤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
3시간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청송의 상징인 주왕산국립공원이 다가오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6개 구간의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이번 통제 조
작으면서 고성능을 갖춘 소형 폼팩터 PC에서 가장 큰 난제는 뛰어난 성능을 지닌 소형 파워서플라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SFF용 파워서플라이 제품은 자주 나오지 않을뿐더러 과거에 출시된 제품은 ATX 3.1이나 PCIe 5.1 규격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에서 게이밍 기기 및 전원 솔루션 전문 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SFF PC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고성능 파워서플라이 ‘Compact SFX 700W 80PLUS Platinum’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다만 지방선거 이전 합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지방선거 연대를 토대로 이후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당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효선 전 광명시장이 11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1955년생으로 향년 72세다. 이 전 시장은 그간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 했으나 암이 전이되면서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전 시장은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서 태어난 광명토박이로, 경기도의원을 거쳐 민선4기 광명시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광명갑 당협위원장,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맹 경인지역 의장, 대림대 외래강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발한 활동울 했다. 그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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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연간 총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제공된다.이번 사업은 기존 제도의 신청 절차상 불편과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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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가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제주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 수업료는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제주대는 2009년부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따라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제주대는 2025학년도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으로 24억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올해 학부 등록금을 3% 인상하더라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이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액보다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트트랙 혼성 2000m 베이징에 이어 또 넘어져 탈락-한국, 혼성 2000m 준결승에서 김길리 미국선수에 걸려 넘어져한국이
15시간전
관광산업은 사람이 다녀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지역경제로 이어진다.울진군이 단순한 방문객 수 확대가 아닌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관광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 온 이유이다.울진군은 그동안 머무르는 도시가 아닌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군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즐기며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천만 관광 달성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사계절오션리조트 사업이 최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울진군은 지난 5일 ‘울진군 오
나를 정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을 나갈 시간이다. 그러나 그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한 대학생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과 연결되는 경로를 수집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에 꽃을 피워줄, 다양한 인턴십 제도, 활용도 높은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까지. 결과를 넘어 과정과 스토리가 남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어떻게 신청할까확고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일 경험을 쌓기 힘든 상황이라면, 글로벌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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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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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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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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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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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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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물산, 지난해 당기순손실 89억6787만3765원… 전년 대비 -316.42%
남성복 전문 의류 기업 원풍물산이 2025년 개별 기준 매출 감소와 손실 확대 실적을 11일을 공시했다.원풍물산의 2025년 매출액은 169억3520만8093원으로, 2024년 227억2180만8986원 대비 -25.4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82억1876만6113원으로, 2024년 영업손실 46억9911만3271원과 비교해 -74.9%로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89억6787만3765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21억5358만3457원 대비 -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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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동일, 2025년 영업이익 적자전환…당기순이익도 적자전환
섬유 제품 제조 기업 디아이동일이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다.디아이동일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13억5166만5000원으로, 2024년 6517억2559만9000원 대비 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5억4475만6000원으로 적자전환했다.2025년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99억6859만8000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회사는 섬유산업 침체와 2차전지 수요 부진, 환경설비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수익 감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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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수은 행장 "비 올 때 같이 맞아주는 금융"…150조 수출 활력 溫 패키지 가동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1일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지만, 우산이 없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면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황 행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출입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지금껏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10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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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지난해 당기순이익 1147억8528만8000원…전년 대비 34.1% 감소
TV홈쇼핑 기업 현대홈쇼핑이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147억8528만8000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34.1% 감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현대홈쇼핑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7898억3426만4000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7%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8억5042만2000원으로 0.6% 증가했다.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에 현대퓨처넷과 한섬 연결편입에 따른 염가매수차액 등 비경상손익이 반영됐던 영향이 제시됐다.최근 실적(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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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반려견 의류 등 나눔사업 ‘나눠 입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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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오는 26일부터 반려견 의류 나눔사업 ‘나눠 입개’를 운영한다.‘나눠 입개’는 올해 부평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려견 의류와 용품을 주민들끼리 교환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가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주민은 부평5동 중부동공원 자원순환가게 또는 부평나눔장터에서 자신이 가져온 반려견 의류나 용품을 비치된 물품 중 원하는 것과 1대1 교환할 수 있다.중부동공원 자원순환가게 ‘나눠 입개’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반려견 의류와 소형 용품 교환이 가능하다.‘나눠 입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