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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총수도 CEO도 빠져나갔다…법원 첫 판단에 흔들리는 책임의 고리

4시간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천구는 경력 단절이나 은퇴 이후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백석문화대학교와 협력하여 정규 전문대학 과정인 ‘사회복지학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2024년 백석문화대학교와 ‘중장년 취업연계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협약에 따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전 의원은 26년 2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허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단 구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검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허 전 의원은 현재를 AI 혁명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기이자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단하며, 성장에만 치중하며 소외된 이들을 뒤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
예산군은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추사홀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대응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발대식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앞두고 대응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산림재난대응단원과 산불감시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산불 예방 및 초동대응 요령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은 앞으로 산불 취약지역 순찰, 불
연천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AI 챌린지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TV홈쇼핑 기업 현대홈쇼핑이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147억8528만8000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34.1% 감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현대홈쇼핑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7898억3426만4000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7%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8억5042만2000원으로 0.6% 증가했다.당기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에 현대퓨처넷과 한섬 연결편입에 따른 염가매수차액 등 비경상손익이 반영됐던 영향이 제시됐다.최근 실적(2025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1일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지만, 우산이 없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면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황 행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출입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지금껏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100년을
경기 여주시는 설 연휴기간 중 여주추모공원을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주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추모공원은 명절 방문객이 몰릴 것을 고려해 기존 개장 ...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산악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 20분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소도시인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해당 도시는 인구 약 2400명의 산악마을로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재학생 수는 175명이다.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한 8명이 숨지고,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부상자는 25명 이상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광주지방국세청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양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김학선 청장은 현장에서 양동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 생활의 터전”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40여 명 직원들과 직접 장보기에 나서 먹거리,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삼양식품이 보통주 1주당 2,600원의 결산배당을 확정했다. 시가배당률은 0.2%이며, 총 배당금은 196억 원 규모다.지난해 8
한국인의 주식인 쌀 가격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명 1가마 당 23만원 논쟁이다.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짚으면서 "'농민 표 계산'에 방치된 밥상 물가"라고 규정했다. 이어 "쌀값 폭등은
김해시는 3월부터 김해여고 정문 앞 구간에 ‘시간제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한다. 등교시간대 교통이 혼잡해 학생들 통학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다.시간제 일방통행은 3월 3일부터 평일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 적용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와 공사는 사계절 언제든 제주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더-제주 포시즌즈 방문의 해 행사’를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3월 ‘더-제주 포시즌즈 방문의 해’ 첫 주자로 ‘The Blossom Jeju’라는 테마로 제주의 봄꽃과 함께하는 축제와 행사가 관광객을 유혹한다.또 ‘제주와의 약속’은 3월부터 아이디어 실행 공모전, 제주와의 약속
인천 서구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서구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정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미연 의원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해 지자체 간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서구가 보유한 부지와 교통망,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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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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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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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장 대표는 5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도당 2030정의실천특별위원회와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과 인구절벽,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저는 어제 지역을 살릴 인구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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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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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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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수은 행장 "비 올 때 같이 맞아주는 금융"…150조 수출 활력 溫 패키지 가동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1일 "비가 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지만, 우산이 없을 때 같이 비를 맞아주면서 손을 잡고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다.황 행장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수출입은행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지금껏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10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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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동일, 2025년 영업이익 적자전환…당기순이익도 적자전환
섬유 제품 제조 기업 디아이동일이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다.디아이동일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6013억5166만5000원으로, 2024년 6517억2559만9000원 대비 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5억4475만6000원으로 적자전환했다.2025년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99억6859만8000원으로 적자전환했다. 회사는 섬유산업 침체와 2차전지 수요 부진, 환경설비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수익 감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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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 시장 “5500억은 수단일 뿐, 5호선 통과가 본질”
김포시가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도시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가 5천500억원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55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호선 통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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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균 대표이사, 티쓰리 주식 2만1147주 매수
티쓰리의 홍민균 대표이사가 주식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대했다. 2월 10일 장내매수를 통해 2만1147주를 추가로 매수하며, 그의 지분율은 1.67%에서 1.71%로 증가했다.2월 11일 공시에 따르면, 홍민균 대표이사는 이번 매수를 통해 티쓰리의 보통주 100만1147주를 보유하게 됐다. 매수 단가는 1829원이었다.티쓰리는 2022년 11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게임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증권선물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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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지에프홀딩스, 지난해 영업이익 2741억5283만3000원… 전년 대비 38.4% 증가
현대지에프홀딩스는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741억528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조916억50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다.당기순이익은 5172억145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4.7% 감소했다. 회사는 직전사업연도 중 현대홈쇼핑·현대이지웰이 연결 재무제표에 편입된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공개매수 및 연결 편입에 따른 평가이익 등 3974억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