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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총수도 CEO도 빠져나갔다…법원 첫 판단에 흔들리는 책임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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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불린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재판에서, 그룹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단이 향후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사고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연천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AI 챌린지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김해시의회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이동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 정책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열린 제
양천구는 경력 단절이나 은퇴 이후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백석문화대학교와 협력하여 정규 전문대학 과정인 ‘사회복지학과’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2024년 백석문화대학교와 ‘중장년 취업연계 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협약에 따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파구는 환경 순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6천 건 이상의 환경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올해에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등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환경 순찰’을 한층 강화해 주민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와 각종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2026년 환경순찰 종합계획은 ▲일일 환경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과 함께하는 상황별·시기별 기획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4일,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나래」와 같은 수원시의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설 명절을 맞아 통장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양배근 권선구 통장협의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통장으로서 지역의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소외된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김완근 제주시장은 11일 조천주민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21기 동부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졸업식은 졸업생 32명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 졸업증서 수여, 표창 수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제주시 동부노인대학은 2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노인 교양, 건강관리, 정치·사회·시사 상식, 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노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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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손잡고, 최대 3만2천 포인트를 지급하고 결제금액의 최대 3%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OL 머니에 우리은행 계좌를 최초로 등록하고 1만 원 이상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2천 포인트를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해당 조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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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릭스는 2025 회계연도 4분기 기준 연간 환산 매출 54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65%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이러한 독보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데이터브릭스는 약 134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총 7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자금 조달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 L 투자는 약 50억 달러의 지분 투자와 20억 달러의 추가 차입 한도를 포함하는 초대형 라운드다.이번 자금 조달에는 JP모건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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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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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 대다수 초선 당선 이변 '재선·삼선 일부' 3월부터 3년 임기 시작...대수 지부장 역할도 수행 전국 시·도 수의사회장에 새 얼굴이 대거 선출됐다. 시·도 수의사회는 올 들어 일제히 차기회장 선거를 치렀다. 총회 일정 순으로 김대동 경북, 김성진 제주, 김덕희 경남, 명노일 세종, 박영재 전북, 홍경수 강원, 김종만 대전
세종시보건소가 오는 24일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고 쉽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026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바쁜 일정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24주간 총 3회에 걸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워치를 착용하고 앱을 통해 매일 운동량과 식단을 입력하면, 보건소 전문가가 정기적인 건강상담과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성실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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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실력으로 하남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오후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하남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오 부원장은 이날 하남시청 인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아닌 결과로 하남을 바꾸겠다”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코레일유통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정산 대금 263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코레일유통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전 자금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 실천을 위해 이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코레일유통은 오는 12일 1170여 개 협력사 대상 263억 원을 지급한다.조기 지급 항목은 2월 말 정산 예정이던 납품 원가와 매장 운영 원가 등으로 지급 시기를 최대 17일가량 앞당긴다.지급 대상은 전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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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천대학교가 입시부터 교수 채용까지 잇단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국립대 법인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대 도시공학과 소속 A·B 교수는 2026학년도 인천대 수시전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이들 교수는 지난해 11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밀어주거나 배제하려 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당시 두 교수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신 등급 4.4대 학생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 교수는 2023년 인천대 도시공학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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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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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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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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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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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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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반려견 의류 등 나눔사업 ‘나눠 입개’ 운영
22분전
부평구가 오는 26일부터 반려견 의류 나눔사업 ‘나눠 입개’를 운영한다.‘나눠 입개’는 올해 부평구가 새롭게 추진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려견 의류와 용품을 주민들끼리 교환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가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주민은 부평5동 중부동공원 자원순환가게 또는 부평나눔장터에서 자신이 가져온 반려견 의류나 용품을 비치된 물품 중 원하는 것과 1대1 교환할 수 있다.중부동공원 자원순환가게 ‘나눠 입개’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반려견 의류와 소형 용품 교환이 가능하다.‘나눠 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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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감성 담은 '바쏘 팔타 3' 공개…그래블 바이크의 새로운 기준
이탈리아 자전거 브랜드 바쏘가 새로운 '바쏘 팔타 3' 그래블 바이크를 공개했다.많은 그래블 바이크 제조사들이 레이스용과 어드벤처용으로 분화되는 추세지만, 바쏘는 새로운 팔타 3를 통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모델을 선보였다. 새로운 팔타 3는 가벼운 카본 프레임셋과 공기역학적 설계로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험난한 그래블 트랙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유지한다. 넉넉한 타이어 클리어런스와 적재 용량을 갖춰 바이크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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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물산, 지난해 당기순손실 89억6787만3765원… 전년 대비 -316.42%
남성복 전문 의류 기업 원풍물산이 2025년 개별 기준 매출 감소와 손실 확대 실적을 11일을 공시했다.원풍물산의 2025년 매출액은 169억3520만8093원으로, 2024년 227억2180만8986원 대비 -25.4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82억1876만6113원으로, 2024년 영업손실 46억9911만3271원과 비교해 -74.9%로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89억6787만3765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21억5358만3457원 대비 -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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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3강 도약 총력…R&D 혁신·통신비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민체감 성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 성장,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디지털 안전·통신 기본권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배 부총리는 "AI 3강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 가동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조선 등 강점 분야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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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 구지1공장,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엘앤에프는 대구 구지1공장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구지1공장은 앞으로 3년간 우수사업장 자격을 유지한다.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환경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구지1공장은 체계구축, 인식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활동, 환경관리, 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 관리 등 7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