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前상임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내용을 20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이OO 前상임이사로, 업무상횡령,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실확인금액은 6050만원으로, 이는 판결금액 5만5000달러에 최초 공시환율 달러당 11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2019년 말 재
자전거 제조·유통 기업 삼천리자전거가 전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27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전 임원 김○○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배임 발생금액은 13억118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9%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최초 공시일자는 2026년 1월 12일이며, 진행사항 확인일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길고양이를 잡아 죽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틀을 설치해 잡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고양이를 집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총 네 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집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일부 무죄 선고와 함께 감형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연락을 이어가긴 했으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화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차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1심 판결 내용을 27일 공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좋은여행 현직 임원 김OO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일부를 인정했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며,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5721만원으로, 2024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0.07%에 해당한다. 해당 배임 금액은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진행사항 확인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께 양산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손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구 쪽으로 끌고 간 후 얼굴을 계산대에 닿게 하는 등 폭행했다. 자신을 제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날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 7028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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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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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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