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정년연장·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확대에 따른 청년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운영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최근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4338 곳에서 2025년 17만1026 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은행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 금지 △SNS가입 시 연령 확인 의무화 △14세 미만 가입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알고리즘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
양성평등센터를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4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대전·세종·전남·경북·부산·전북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양성평등센터가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국가성인지 통계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등 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하고,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엔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편중 원칙 명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 내 주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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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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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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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양당 합당 무산' 인사로 찍힌 강득구, 조국에 "내 지역구서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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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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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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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앱 통합 확장…도어대시·스포티파이·우버까지 지원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인기 앱들과 통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14일 보도했다. 도어대시, 스포티파이, 우버 등 다양한 앱을 챗GPT에 연결하면 챗GPT가 직접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계정을 연동하면 챗GPT가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주는 식이다. 앱을 연결하려면 챗GPT에 접속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앱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챗GPT가 로그인 및 계정 연결을 도와주며, 설정 메뉴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 일괄 설정할 수도 있다.계정 연결 시 앱 데이터가 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