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이송업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장이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완화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5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3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농기계 구입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홍수 피해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최대 3년 유예' 내용을 철회하고,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
강명구 의원이 22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17일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접경지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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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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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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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가 15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렸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임병택 시장, 독립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뜻을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이번 경축식은 ‘함께 빛나는 광복 80주년, 감사와 미래를 잇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시립합창단이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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