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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면서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5일 항만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이사제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모성질병 방역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일률적인 이동제한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제한을 실시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가 추진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문제가 수년째 지적됐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6일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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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인천시의회, 4급 이상 인사
인천시의회가 5일 4급 이상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인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은 의정정책관, 4급 승진자인 박청남 의사담당관실 의정정보화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4급인 주명천 의장 비서실장은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행정안전수석전위원은 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전보됐다.정년을 1년 남긴 김진태 의회사무처장과 박세환 의정정책관은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갔다.한편 인천시는 5일 4급 이상 인사를 예고하고 7일 발령할 예정으로 의회사무처장을 시의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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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걸 시의원, 신정동 대공원로 확장공사 점검
박용걸 울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구 신정동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공사의 추진 현황과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길이 320m 구간의 도로 폭을 기존 12m에서 20m로 넓히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85% 수준으로, 9월 준공·개통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도로 개통 이후에도 차량 흐름과 보행 동선, 학교 출입구 주변의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주민과 학생들
공진혁 시의원, 군부대 이전 양동마을 지원 논의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울산시·울주군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청량읍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와 인접한 양동마을은 회야댐, 회야정수장, 동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예비군훈련장 등 각종 공공·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 군부대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 위원장은 “
복싱·탁구 동호인들 울산서 ‘한판 승부’
울산에서 전국 생활복싱대회와 울산 탁구대회가 잇따라 열리며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뤘다. 생활체육 복싱 동호인들의 전국대회인 ‘제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복싱대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복싱협회가 주최하고 울산복싱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생활복싱 선수 215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기간 500여명의 복싱 동호인과 관람객이 경기장을 찾았다. 개회식에는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배석정 대한복싱협회 부회장, 황찬규 울산복싱협회장 등이
여야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여부 신경전
8월 임시국회가 오는 13일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 또는 관망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역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 일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검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등을 놓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으나 국회는 하한기 모드다. 휴
프로야구, 폭염에 5일간 경기 중단…‘뉴노멀’ 준비할 때
KBO리그가 폭염 때문에 유례없는 ‘여름방학’을 보내는 마지막 날인 9일 새벽 수도권은 창문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제아무리 기세등등하던 폭염도 날짜에는 장사가 없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무더위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보다. 멈춰 섰던 프로야구도 11일 일정을 재개한다.그러나 물러나는 것은 올여름 더위일 뿐이다. 매년 여름은 더 길고, 더 뜨거울 것이다. KBO리그도 ‘뉴노멀’을 설계할 시점이다.KBO 사무국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5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하고 무더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