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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하면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재산세 납부 고지서이다.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느껴진다.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올해도 세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재산세 감면 특례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면 제도의 취지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춰진다. 주택 공시가
대전 서구가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제도를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한다.이번 정책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가 대상이다.해당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서구에서 1월~6월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가운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다.이번 감면으로 제공된 세제 혜택은 총 2000여만원에 달한
포항시 남구청은 24일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 병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자료는 최근 법령 개정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작됐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대상이다.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하 면제, 산출세액 500만원 초과는 취득세 50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 시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경기 수원시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기존에는 전통시장 인근에서만 감면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원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증명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이번 정책은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개정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고, 7월 10일 공포·시행됐다.기존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중·고령층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재취업 기회
예산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센터는 예산군 덕산면 복합문화체육센터 1층에 마련돼 있다.이번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구축한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피해 주민들은 센터를 통해 전기·가스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 심리 상담, 농지 임대료 감면, 임시 주거 지원, 통신·금융 지원, 긴급 복구와 구호물자 제공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에 맞춰 오는 8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재단은 캠페인 기간 구상채무 등을 일시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고객은 현재 8~15% 수준의 손해금을 최대 2%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특수채권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손해금 감면 외에도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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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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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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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