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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청산 3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정파괴 범죄에 대한 단죄와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서 의원은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되는 날,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시급성과 역사적 맥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제주도의 출입통제 조치 및 오영훈 지사의 현장 부재는 명백한 내란 부화수행의 사례"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 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쿠데타 음모에 분노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역사적 심판, 정치적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였다. 내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적 제도와 시민 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국가권력의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에 참여한 국민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억하고, 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뒷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같은 당 당원들이 오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제주도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 지사는 도민 앞에 12·3 행적의 진실을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밝혔다.실천본부는 “12월 3일 밤 11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지시한 행위는 지역을 군 통제 체제로 전환하려는 내란의 구체적 실행이었고, 제주도는 12월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불법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불법 계엄 시도는 국민이 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백 의장은 “이에 맞선 국민의 집단 지성과 용기가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다시 열어냈다”며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국민주권의 힘이 헌정 위기를 멈춰 세웠고, 민주주의는 다시 국민의 손으로 제자리를 되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해 내란사태 속에서 제주지역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나갔던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청산과, 민주와 평등의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제주행동 소속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은 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내란수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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