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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지진을 초래한 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다.앞서 검찰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
정수진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9일 “제주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지검장은 이날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주가 간직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지검장은 이어 제주 오현 중 한명인 김상헌 선생을 거론하며 “검찰은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지검장은 “청음 김상헌은 제주에 안무어사로 파견돼 제주도민의 삶을 위로했고, ‘남사록’을 통해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구형했다.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롯데카드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자금난을 감추고 단기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롯데카드가 신용보강이나 특혜 제공 등 형태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을 유리하게 적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국회생명안전포럼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포럼은 회견에서 “오송 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홍수경보에도 현장을 방치한 총체적 부실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검찰은 재난 대응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불기소 면죄부를 줬고 참사 책임을 현장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가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스토킹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살인이라며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윤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인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인근 야산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2021년 1,000여 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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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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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1까지 선착순 접수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주시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돼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는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
부산시교육청, 전 직원 대상 청렴 연수 실시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진행했다.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가치와 실천 방안, 조직 내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조직 내 갈등 상황 해결법과 투명·공정한 업무 추진 방법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김석준 교육감은 “
美싱크탱크 "우크라, 러시아서 北군단급 병력 3만명 포착 주장"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러시아에서 3만명에 달하는 북한군 병력을 포착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31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 내에서 탐지한 북한 병력은 3만 명에 달한다.허드슨연구소는 이들 북한 병력이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투 부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전에도 북한이 3만명 이상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했고, 올해
민홍철 의원, ‘택시협동조합 제도권 안착 토론회’ 성료… “지속가능한 택시산업 위한 제도 설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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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수돗물 배수지 위험요인 175건 적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3월 21일 실시한 ‘배수지 설치공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먹는 물 저장시설인 ‘배수지’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는 취약 분야다. 이에 감사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지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시정조치·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특정감사에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신설 배수지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75개 배수지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