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진천군이 패소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가 됐던 한 경찰관이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ㄱ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순경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ㄱ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
어버이날에 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40대와 50대가 사법처리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는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았으나 아버지를 지속해서 괴롭혀온데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다는 경찰 판단으로 구속을 면치 못했다.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2일전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조합 추진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4천786만원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추진위 조합원이 아닌 토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추진위 자금으로 낸 것으로 조
6.3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한 기부 행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102만 원어치의 상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월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동 주민자치위원이자 △△협회 회장인 A씨는 2025년 9월 해당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특정 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너네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내 모 교육지원청 소속 A장학사 변호인은 “악수를 한 것이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A장학사는 2024년 11월23일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씨에게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경찰은 B씨와 목격자들의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불법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7일 오후 7시4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왕복 2차로에서 승용차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차에 치인 B씨가 넘어졌는데도 유턴하려고 차량을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판사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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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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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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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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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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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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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녕 후보 “사람 돌아오는 제주시 원도심 만들겠다”
양윤녕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시 원도심 재생과 주거·상권 복합개발 구상을 제시하며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9일 정책자료를 통해 “제주시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노후 주거지 증가, 공실 확대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도시 외곽은 계속 확장되고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원도심과 골목상권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중장년층은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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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나금융·하나은행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통상 대기업·대재산가를 상대로 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약 4년 만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실시되지만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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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 D-25} 안민석-임태희,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보 진영의 안민석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예비후보가 정책 대결로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주말인 9일 두 후보 캠프는 저마다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웠다.안민석 후보는 "학생들의 거북목 증후군과 척추측만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바른 자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학생들의 굽은 등은 펴고 자신감은 세우며,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와 학습량 확대에 따른 자세 불균형 문제를 경기교육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안민석 후보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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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캠프 도민경청본부, 정책 제안·생활 불편 접수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는 '도민경청본부'를 통해 정책 제안과 함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도민경청본부는 제주도정이 민생 회복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부터 캠프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민경청본부는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서도 정책 제안과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위성곤 캠프 관계자는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