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12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창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소환은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 출범 약 한 달 만이자, 로저스 대표에 대한 첫 조사다.로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0일 1심 판단을 내린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2시 구 대표와 윤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A사의 유상
경찰이 같은 당 기초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고소된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손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인천 한 주점에서 국힘 소속 여성 기초의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광주고등법원은 22일 이상익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직무와 관련해 맞춤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군수는 2020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약 6년간 재임하며, 권
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다.인천지법은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
충북 영동군이 기증받은 뒤 사라진 조경수·조경석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행방 확인에 실패했다.영동군은 지난 석 달여간 수사를 진행해 온 영동경찰서로부터 최근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경찰은 분실 조경수·조경석의 무단반출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조경수들은 고사했고 조경석은 인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영동 권혁두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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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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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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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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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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