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와 대전 등지에서 58억원대 비상장 코인 사기에 연루됐던 용의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고소됐으나, 경찰이 핵심 증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시를 받았다.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던 A씨의 사기 혐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받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주, 대전 등지에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58억원을 가로챈 코인 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다.흥덕서의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이번 조치건은 지난 제1차 증선위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한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이다.< 혐의 내용 >B 방송사 직원인 C는 동사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 중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
3주전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인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전날 기준 모두 124명이다.이들 124명 중 8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대상자이고, 나머지 116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수사대상자 중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 공천헌금 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했다.이범석 후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B와 KBS 청주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보인 이장섭 후보의 네거티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청주시가 지난 2024년 5월 성안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들인 옛 유니클로 건물의 매입 대금이다.앞서 이장섭 후보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KBS 방송토론회에서 특정 언론 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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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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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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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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