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범인에게 법원이 21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리버풀 형사법원은 지난 5월 26일 시내 중심가에서 승합차를 몰고 군중을 향해 돌진해 13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출신 IT 엔지니어 폴 도일 54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도일은 난폭 운전 혐의와 난동 혐의, 생후 6개월 아기부터 77세 노인까지 29명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 모두 3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사건 당시 리버풀 선수단은 EPL 우승을 기념해 개방형 버스를 타고 도심을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는 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지난 3...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검찰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여권의 내란몰이에 제동 걸려 3일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
내란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영준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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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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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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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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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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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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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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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총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방문간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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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회 로또, 서귀포서 2등 당첨자 2명 나와...각 5245만원 행운
27일 이뤄진 제120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오면서 1인당 16억6100만7688원씩 받게 된 가운데, 이번 회차 제주에서 2등 당첨자가 2명 나왔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16, 28, 30, 31,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245만2875원씩 받게 됐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소재 판매점과 서귀포시 중문로 소재 판매점에서 각 1장이 2등에 당첨됐다.5개 번호를 맞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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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호응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달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진행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각 자극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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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인천대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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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기술원, 새해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2일부터 모집한다.2026년 시범사업은 미래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안전 강화, 농업·농촌 활력화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총 28개 사업 103개소에 약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농업기술원은 매년 연구개발된 농업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잔가지 파쇄기 안전장치 보급 사업 등 20개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기존에 추진한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