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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5.15.자 2025두3262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위 각 과세기간에 유흥주점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각 경정처분을 했다.2. 쟁점의 정리가.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원고들은 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동대문구는 지난 17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해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위임장 등 필수서류 없이 발급을 요청하여 정당한 절차를 안내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시나리오에 따라 종합민원실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4개 부서와 보건소, 청원경찰, 동대문경찰서 용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이 참여했다.훈련은 민원 발생 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고지, 웨어러블 캠 착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경력에 대해 심각한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세 곳의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했다. 문제의 핵심은 배 후보자가 복무했던 3R이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6월까지 해당 기업에서 복무를 계속했다는 점이다. 병역법상 복무 기관
시민단체 경실련은 10일 "국토부는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비공개 위법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신안산선 실시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신안산선은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께 5-2공구 구간에서 터널 붕괴 및 도로 파손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03년경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부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돼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까지 완성됐다. 그러나 2014년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분석을 시작하더니 2016년경 민간 사업으로 시행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 등 수도권에 자리한 골프장 8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17개소, 21건의 환경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을 맞아 골프장 이용객 증가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진행했다.특히, 법 위반이 빈번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폐잔디 관리실태 등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가 10건이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혁신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권역별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감시권과 주민지원 제도의 법제화 등 시대적 과제들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부실·위법·탈법 경영,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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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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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AI 멤버십 기업 50개 사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8일까지 도내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AI 멤버십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경기도가 조성 중인 AI 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 전환의 핵심 도구로 삼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해 클라우드·교육·업무공간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모집 대상은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전국의 기업이다. 기업 규모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내 기업에는 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총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멤버십 기
영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입국
영주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7월 31일 필리핀과 라오스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총 71명의 해외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필리핀 로살레스시 6명, 라오스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입국 직후 실시된 설명회에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점검
영주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31일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고, 직접 신청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이날 신청 대상자 안내 방식, 현장 인력 운영, 취약계층 응대 절차,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경기도기숙사, 2025년 추가 입사생 모집
경기도기숙사가 오는 8월 4~11일 8일 간 추가 입사생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남·여 대학생과 청년이며, 장애인 4명도 포함된다.모집 인원은 7월 30일 기준 청년 4명, 대학생 29명, 장애인 4명 등 총 37명이다. 모집 기간 종료일인 8월 11일까지 추가 공석이 발생하면 모집 인원은 늘어날 예정이다.입사 자격은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기준일 이전에 경기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과 청년이다.경기
전통주 명가 ‘만수주조’, 제16회 영주농업대상 명소 부문 수상
영주시는 제16회 영주농업대상 ‘명소’ 부문 수상자로 ‘만수주조’를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영주시 주관으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위원회는 시의원, 상공회의소 관계자, 언론인, 농업인 단체장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정하고 폭넓은 평가를 통해 영주 최고의 농촌 명소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