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와 관련 "약점 많은 공수처장 세워 해병대원 사건을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공수처장 후보자의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는 딸을 친구 로펌에서 일하게 해줬다.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도 없었다. 부인은 자신의 로펌에 운전기사 등으로 채용

광주시는 시민권익 증진을 위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민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3명의 위원이 민원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은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검토 후 유관부서에 의견표명과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시민의 민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는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 준공에 관한 서류 일부를 제출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로봇랜드 준공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서류가 미비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신탁사에서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잠재되어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1900억 상당의 금전을 반복적으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기도가 도민들이 직접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까지 취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경제과학진흥원·신용보증재단·주택도시공사·문화재단과 책임계약을 맺으며 이 제도를 도입했다.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지난해 책임계약을 맺은 4개 기관은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받고 있다. 평가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기관 1곳, 잘했다고 판단되는 사업 2개 이상

문경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2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내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제보 대상은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시민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인신공격과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구미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구미시 명예감사관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신임 명예감사관 위촉장 수여, 명예감사관 제도 및 역할 소개와 각종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6기 구미시 명예감사관’은 총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생활 현장의 위법·부당·불편 사항 신고, 기타 시정 발전 및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안, 시 주관 대형 건설사업장 안전 점검 참여 등을 통해 시정 전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금 구미는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둘러싼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13개 조합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다.용인시는 29일 자체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주택조합 13곳이다.지역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이다.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